조기대선에서 이재명 당선되더라도 대법서 당선무효형 나오면 보궐선거해야하노

에아(110.12) 2024.12.14 19:33:11

조회 80 추천 1 댓글 4

윤석열 탄핵심판 끝날쯤 나올 이재명 선거법위반 2심결과도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아주높은상태고

대법서 뒤집힐 확률은 한자리수도 안되던데 그렇다면 대통령당선후 대법판결 나오면 어찌되는지

네이버 AI에 물어봤는데 맞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된 후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그 즉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0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대통령이 궐위(闕位)에 의하여 후임자를 선출하는 궐위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더라도, 이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새로운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 무효형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공지	2024 KBO 정규시즌 경기 일정 [93]	*딛디티*	24.01.03	155895	91
공지	국내야구 갤러리 이용 안내 [713/1]	운영자	22.06.03	802763	261
15935518	윤두창 탄핵시킨거 국민의 승리라고 언플하는데	ㅇㅇ(180.65)	12:17	1	0
15935516	이대녀 축제	ㅇㅇ(223.33)	12:17	43	1
15935515	헌재에서 내란 무죄 나면 찢갈이 감빵 프리패스행	야갤러(122.35)	12:17	8	1
15935514	좌빨 싫으면 준돌이나 뽑아라	ㅇㅇ(121.161)	12:17	28	1
15935513	보지	야갤러(211.108)	12:17	26	0
15935512	재명이=야 대통이 더 잘찢네	빡튜브(112.154)	12:17	29	0
15935511	이재명 대통령님 넓은 아량보소 ㄷㄷㄷㄷㄷㄷㄷ	ㅇㅇ(121.163)	12:17	22	0
15935510	토지공개념하면 월 100씩 무상으로 준다 이거지?	야갤러(1.231)	12:16	17	0
15935508	걍 만진당찍던놈들 다 죽인후에 투표한다음에 [1]	ㅇㅇ(217.178)	12:16	22	0
15935507	틀딱들 궁금한게 탄핵 반대 컨셉인거임?	야갤러(124.56)	12:16	15	1
15935506	소시 다만세 존나 좋아했는데 시위곡으로 쓰니 개좆같다 진짜	야갤러(218.155)	12:16	31	0
15935505	스포) 윤석열 탄핵결과	야갤러(118.235)	12:16	65	0
15935504	미래의 어느 역사학자들의 대화라는데 (요약편)	아갤러(211.210)	12:16	12	0
15935503	이재명이 나라도 찢겠다 할까 봐	ㅇㅇ(59.16)	12:16	12	1
15935502	야래자랑 돌려내라고 빨갱이새끼들아	야갤러(175.113)	12:16	19	0
15935501	근데 내가 기억나는 게 권선동은 친윤이라고	짭창고	12:16	20	0
15935500	근데 부정선거가 맞다고 쳐도 [3]	세이버라이온	12:16	55	0
15935498	어떻게 계엄령 명분이 틀튜브,국힘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175.192)	12:15	26	1
15935496	다들 집구석에서 야갤만 보는거냐?	야갤러(220.87)	12:15	38	0
15935495	윤두창 사형 2	ㅇㅇ	12:15	53	0
15935493	속보) 이재명 대통령 , 내수회복 위해 추경 논의 결정	ㅇㅇ(121.163)	12:15	51	0
15935491	니들 흥망성쇠라는말 아냐?? [2]	야갤러(1.231)	12:15	32	0
15935490	근데 사형 거리는 틀딱들은 ㄹㅇ 빨갱이임? [1]	ㅇㅇ(122.43)	12:15	11	0
15935488	공무원채용 전공 권성동도 했는데 알게뭐노 ㅋㅋㅋ	빡튜브(112.154)	12:14	53	0
15935487	너네는 스스로가 너무 착하단 생각이 들음? [1]	야갤러(221.160)	12:14	17	0
15935486	170.8 79 11.5면 어떤 편이야???? [7]	ㅇㅇ(211.36)	12:14	40	0
15935484	[양원제 도입해야하는 이유] 역대 미국 대통령의 탄핵 소추 결과	ㅇㅇ(175.126)	12:14	21	1
15935483	kpop 아이돌 키우고 원전, 반도체는 중국에 내주고 ok?	해갤러(58.29)	12:14	33	2
15935482	두창이햄이 그래도 잘했던점 하나 [1]	ㅇㅇ	12:14	71	4
15935481	아직도 민주당이 빨갱이 아니라는 놈들은 [2]	ㅇㅇ(106.101)	12:14	27	2
15935480	찢갈이들은 진짜 돌대가리들 많네 법무부 장관에ㅋㅋㅋ [6]	ㅇㅇ(175.115)	12:14	62	3
15935479	이재명 각하 , 하급 지휘관 병사들에게 책임 안묻는다	ㅇㅇ(121.163)	12:14	14	0
15935478	한덕수가 재판관 임명 못하는걸 왜 찢당이 아쉬워함? [1]	ㅇㅇ(175.123)	12:14	49	2
15935476	재매이햄 아빠....레전드....jpg [2]	ㅇㅇ(39.7)	12:13	173	10
15935475	법사위원장이 법률가가 아님	ㅇㅇ(118.235)	12:13	26	0
15935474	윤두창 사형	ㅇㅇ	12:13	34	0
15935473	우리아빠 정치인 조국 좋아하던데 이유가 뭐임 [11]	ㅇㅇ(211.234)	12:13	42	0
15935472	민주당 정권잡으면 ㅡ 호남 중국 빨갱 노조 천국됨	ㅇㅇ(115.95)	12:13	28	3
15935471	여자들 ㅈㅈ작으면 연기하고 크먄 ㄹㅇ느낌 [2]	ㅇㅇ(59.23)	12:13	43	0
15935470	야옹 [1]	ㅇㅇ	12:13	57	0
15935469	오피갔는데 15초만에 쌋다 [10]	ㅇㅇ(118.235)	12:13	174	2
15935468	미래의 어느 역사학자들의 대화라는데	아갤러(211.210)	12:13	22	0
15935467	그냥 눈감고 2030남자들이 희생해주면 안되냐?? [4]	야갤러(118.235)	12:13	61	0
15935466	내란 언론들의 내란질	ㅇㅇ(211.195)	12:13	40	2
15935465	님들 그거암...?	ㅇㅇ(125.128)	12:13	54	0
15935464	가장 안아픈 살자 방법이 뭐임? [1]	ㅇㅇ(106.101)	12:13	47	0
15935463	외국에서 난리난 한국 여자가 인기 많은 10가지 이유래 [1]	야갤러(118.235)	12:13	47	0
15935462	이제 주말야갤도 물 쓰레기네	야갤러(220.87)	12:13	33	0
뉴스	[포토] 브브걸, 신나는 무대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