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안될 가능성이 큰이유

국내야구 갤러리

1/3

깜짝... 민주당 오열... 판 뒤집혔다 .jpg 윤석열 지지율 50% 정권연장 48.6% 안철수 : 절대 탈당 안한다 선관위 : 민주당 여론조사 이의신청 기각 검찰 : 내부망에 부정선거 의혹 수사하자 글 민주당 원로 : 이제 그만 나대고 겸손하자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불발 법무부 : 조사 강제할 수단 마땅히 없어 전한길 : 부정선거 바로잡아 보겠다고 계엄선포된것 때 작성자 : 블핑지츄

윤석열 탄핵 안될 가능성이 큰이유

ㅇㅇ(49.167) 2024.12.14 18:05:21

조회 521 추천 22 댓글 4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374dbd01e813b43caf5babbab8f2464679f

탄핵 확정되니까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잖아?

그럼 곧바로 검찰,공수처,특검,경찰청 국수본이 윤석열을 수사해서 내란죄로 체포하거나 구금할수 있을까?

결과부터 말하면

불가능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않는다' 는 불소추특권이 있어서 국민들과 야당은 이것만으로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할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법과 법의 그리고 현실과의 괴리가 상당히 심해

내일당장 윤석열 탄핵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치자?

그럼 내일 당장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수사할수가 있냐?

응, 수사도 불가능

윤석열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거지 대통령이 아닌건 아니거든?

계속해서 대통령실이나 관저에서 있을거고, 경호실의 경호를 받는단말야?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보면

1.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수없다

2.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못한다

일단 대통령실은 국가1급보안시설이거든?

그래서 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승낙할수있는 책임자가 대통령이다?

국회에서 올라온 법도 거부권을 쓰는 마당에

자신을 수사하러 오는걸 자신이 거부할수있는데 승인하겠어??

앞선 예시로, 박근혜 탄핵결의안 통과된 이후에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목적으로 청와대에 출입을 하겠다고했는데 청와대에서 안열어줬단말야?

결국 국정농단 특검에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결과는 법원에선 응 안돼. 하고 거절했었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

검찰,공수처,특검,경찰청 국수본 이 모든기관이 대통령실에 출입해서 윤석열과 대통령실을 수사해야하는데,

수사를 하지 못했으니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이든 체포영장 자체를 발부를 할수가 없네?

여기서 수사기관이 업무집행방해죄로 대통령실을 고발할수 있냐?

ㄴㄴㄴ 그것도 불가능

형사소송법 110조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 경호법) 을 따르는데

일단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이 수사대상이 되었을경우 수사에 협조해줘야한다는 내용도 없고

대통령실은 대통령경호법을 논하며 수사기관이 VIP 경호를 방해한다고 똑같이 수사기관을 업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할수있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게

자, 현직대통령을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수괴죄로 탄핵결의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자료를 심의해서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야하지?

노무현이 60일쯤 걸렸고, 박근혜는 90일쯤 걸렸음.

근데 앞서 말한것처럼 현행법상 대통령 직무정지상태이지, 대통령에서 파면된게 아니라

윤석열의 허락없이는 특검,공수처,검찰,국수본 등 아무도 윤석열을 직접 조사하거나

대통령실에 쳐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구속체포수사를 못한다?

자 이러면 헌법재판소도 심의해서 판결하는데 문제가 생기는게, 현직 대통령의 죄가 '내란수괴죄' 인데, 수사기관이 모두가 당사자인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못했어. 그럼 판결을 어떻게 내릴까????

지금 헌재 재판관이 6명인데,

이상태론 6명 전원이 인용(찬성) 해야되고

국회에서 민주1/국힘1/합의1 을 하든, 국힘2, 민주1 을 하든, 민주2, 국힘1을 하든 해서 나머지 국회 추천몫 3명을 제출했다 치자?

근데 권한대행이 국회추천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애매모호하거든?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헌재 재판관 2명이 임기가 만료되서 퇴임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중 1명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건 대법원장 추천몫을 임명한거고,

대통령 추천몫인 나머지 1명은 결국 임명을 보류했거든.

국무총리는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인사는 하지 못하는게 관례라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건 법리적문제가 있을 요지가 높아서 이번에도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할거란말야?

이러면 6명 전원찬성이 되야하는데

지금 재판관 6명중 3명은 윤석열이 임명한사람이고 나머지3명은 대원법장이 임명한 사람인데

여기서 전원찬성이 나올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어

참고로 노무현 탄핵심판때 인용3 기각5 각하1 이였거든?

헌재 재판관들은 국민여론을 무작정 따르는게 아니라, 수사에 따른 엄격한 법적 심의를 많이 고민해서 판결할거란말야?? 이러다보면 6명 재판관중 단 1명이라도 '각하' 처분을 내릴수도 있어

※ 각하 :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하기에 적합하지않으니, 아예 진행하지 않겠다

이러면 노무현처럼 탄핵이 기각될수도 있다는거고

결론 : 현직 대통령을 파면해서 심판하려는 죄가 '내란수괴죄' 인데, 수사기관이 모두가 내란수괴 당사자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할수가 없으니 헌재는 재판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곤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인용(찬성)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

이래서 윤석열 탄핵 못될 가능성이 매우 큼

고정닉 2

원본 첨부파일 1

다운로드 (7).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682439	뭔 씨발 우파 대가리 라인업들이 ㅋㅋ	야갤러(61.77)	04:27	80	1
16682438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가 이새끼라는게 믿기질 않는다	기레츠	04:27	90	0
16682437	이재명대통령은 진짜 막을 수 없는 흐름이냐? [3]	야갤러(61.99)	04:27	45	0
16682436	빵빵열차 출발~~	ㅇㅇ(222.119)	04:27	107	1
16682433	트럼프<- 끝가지 윤석열 언급 안하네 친중매국노새끼 [2]	ㅇㅇ	04:26	103	5
16682430	얘 달리면 보냐? [7]	박칠상상사(211.36)	04:26	355	8
16682429	속보) 트럼프 취임 0시간만에 남부국경에 비상사태 계엄령 선포 [1]	ㅇㅇ(125.132)	04:26	85	2
16682428	야갤 영포티 사회주의 운동권들은 듣거라	아!내가버렸다	04:26	20	0
16682427	경기대 정도면 어떰?	야갤러(220.88)	04:26	89	0
16682425	나때는 개씹존못녀는 전따였음 [5]	ㅇㅇ(175.116)	04:26	98	0
16682423	난 존못돼지년 중3한테 고백받았는데 [2]	야갤러(203.229)	04:26	83	2
16682422	트럼프 말 한마디로 국내 분위기 바뀐다는것도 웃기지 않냐 [6]	ㅇㅇ(125.180)	04:26	69	0
16682421	왕자지 보추랑 섹스 함 하고싶다 [1]	야갤러(211.246)	04:26	53	0
16682420	두창이 누구보다 좋아했음 [4]	ㅇㅇ(223.62)	04:25	161	2
16682418	근데 부정선거를 했으면 찢이 대통령 되는거 아님?	ㅇㅇ(58.231)	04:25	144	4
16682414	19혐)이사람 죽었음? [4]	야갤러(220.88)	04:25	229	0
16682413	속보) 트럼프 멕시코주 비상사태 계엄령선포 ㅋㅋㅋ	ㅇㅇ(125.132)	04:25	127	1
16682412	CIA에 신고는 진짜 존나 기괴했음 ㅋㅋ [2]	ㅇㅇ(223.38)	04:24	268	11
16682409	유동아 이거 다 이을수있음 [5]	준냥이	04:24	127	0
16682404	6공은 망했어 씨발	기레츠	04:24	30	1
16682402	바이든 내려오기전에 지네 가족 다 사면시킴 ㅋㅋㅋㅋ	야갤러(106.101)	04:24	107	0
16682401	팩트는 존못녀도 아다는 아니란거임	야갤러(220.88)	04:24	132	1
16682400	어깨를 드러낸 어린 여자가 다벗은 연하남과.. [1]	ㅇㅇ(223.38)	04:24	153	0
16682398	사람들 선동하는거. 개 쉽던데	ㅇㅇ(222.234)	04:23	158	0
16682396	극우판타지에서 깨어날 시간이다	야갤러(118.40)	04:23	39	1
16682393	야짤 올리고 잔다 [1]	야갤러(119.56)	04:23	98	1
16682391	존못녀 인생 난이도가 최상이다 [3]	ㅇㅇ(211.230)	04:23	99	0
16682390	이 나라가 재기능을 할지가 의문이긴함	야갤러(61.77)	04:23	123	0
16682389	각오하고 달린다	야갤러(220.88)	04:23	168	0
16682388	수학천재 이정우 근황 [1]	중력의맛	04:23	224	3
16682387	트럼프가 석유 언급했자나 병신 빨갱이들아 [1]	야갤러(122.35)	04:23	56	0
16682386	아니 우파는 좀 이성적인줄 알았는데 [5]	ㅇㅇ(223.62)	04:22	239	10
16682385	ㅋㅋ [1]	꽃도리	04:22	93	1
16682384	헉⠀⠀⠀	야갤러(220.88)	04:22	157	0
16682383	깡패들도 법원 안건드는 이유	ㅇㅇ(223.62)	04:22	85	2
16682376	름미	얘진	04:22	179	1
16682374	름미 모음집1	박칠상상사(211.36)	04:21	196	0
16682373	트럼프도 부정선거 했던데 [2]	야갤러(218.49)	04:21	115	3
16682371	이 나라가 재기능을 할지가 의문이긴함	야갤러(61.77)	04:21	78	0
16682370	19)이제는 부정 못하는 사실	야갤러(220.88)	04:21	138	0
16682369	야순이 올려주는 선생님 름미는 없나여 [1]	아기름미	04:21	83	0
16682368	난 트럼프가 한국에 개입 안하다는 게 망상같음. [7]	갈베	04:21	110	6
16682367	바이든 치매틀딱 그저 좋다고 쳐웃고있네 ㅋㅋㅋ	ㅇㅇ	04:21	62	0
16682366	계엄날 도파민 터진다던 새끼들	ㅇㅇ(106.102)	04:21	42	0
16682365	18센티 야붕이를 뭐라고부름? [3]	ㅇㅇ(125.132)	04:20	148	0
16682361	존나 어이없는 사기당함 ㄹㅇ [3]	ㅇㅇ(106.101)	04:20	194	0
16682360	전여친 결혼한다니까 기분 ㅈㄴ 싱숭생숭하다..... [5]	ㅇㅇ(106.101)	04:20	196	2
16682358	보수 = 앰창 [1]	야갤러(211.246)	04:19	89	1
16682357	일본도 보통 트위터는 좌파가 더 많음? [11]	ㅇㅇ(211.234)	04:19	79	0
16682356	이 사진들이 걍 민주당을 상징하는 것 같음 [7]	야갤러(175.196)	04:19	161	3
뉴스	엄기준, 결혼 소감 “49세에 드디어…행복하고 즐겁게 살 것”	디시트렌드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