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jyj

윤석열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jyj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54) 2024.12.14 17:48:07

조회 312 추천 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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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올 판사 포함하면 저 중 적어도 6명이 확실한 좌성향임

헌재는 '성평등을 위해 여성도 군대가라'라는 한남들의 소송에

'여성들도 현재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라며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얘기를 그대로 복붙하며 이대남에게 '개소리 하지말라'를 시전. 하지만 박주민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현재 무슨 병역의 의무를 지는지는 설명하지 못 함.

즉, 헌재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외부의 눈치를 오지게 본다는걸 알 수 있음

박근혜 탄핵 직전 마지막으로 박근혜가 자기 쪽 사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지만 결과는 만장일치 탄핵

즉, 별 기대는 하지마라

윤석열이 얼만큼 당당하든, 얼만큼 본인이 자기자신 변론을 잘 하든 , 얼마나 대단한 증거를 들고오든 간에...

이미 판 자체가 본인한테 절대 유리하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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