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 가능성은 반반이지 않을까 싶다..

vsela

2024.12.14 02:08:32

조회 54 추천 0 댓글 0

내란죄로 하기에, 확실히 너무 약한 수준임..

만약 국회 해제 요구시 해제를 안했다면 이건 확실히 내란죄 맞긴 한데..

전두환 같은 미친놈이랑 같은 죄로 처벌하기엔 미미한 수준은 맞음..

일단 정치 성향 다 버리고 봤을 때 반반일 것 같음..

근데 문제는 탄핵임.. 내란죄 여부랑 별개로.. 탄핵 가능성은 좀 있어보임..

탄핵이 부결되면 몰라도. 법원으로 간다면 말이지...

부결되면 몰라도 가결 되면 탄핵 되더라도, 이재명이나 법 심판 할때까지 버티다 가는게 가장 최선의 수일듯..

단지 탄핵 되면 내란죄 대신 직무남용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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