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대법원 판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97년 대법원 판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앱에서 작성

야갤러(219.240) 2024.12.13 00:21:12

조회 131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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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대법원 판례 "통치행위는 대통령의 권위를 고려하여 사법판단을 자제한다."

형법 상 내란의 성립 요건

1. 국토참절

2. 국헌문란

국헌문란:

1.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 기관을 강압에 의해 굴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함

>> 언론사 방송사에 군대 안 보냈음. 군대를 보낸 국회와 선관위에서도 폭동은 없었음

예상댓글: 팩트와 논리는 역시 호평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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