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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천국'코앞인데… 野 주도 '특활비 전액삭감'에 수사차질 우려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12 23:19:02
조회 27 추천 5 댓글 0

경찰 특활비 31억7700만원 단칼에 잘려
"일반 국민에 돌아갈 치안 부담 꽤 클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명분은 권력기관의 무분별한 정치적 수사였다. 하지만 마약 등 일상에 자리 잡은 민생범죄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까지 삭제되면서 일반 국민의 부담도 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2만7611명이다. 이는 2022년 1만8395명보다 50.1% 증가한 수치로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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