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 사법시험 합격한 새끼 맞냐? 통치행위론?

ㅇㅇ(59.19) 2024.12.12 10:13:39

조회 88 추천 0 댓글 1

이미 문민정부 시절 금융실명제 도입하면서 계엄과 동일한 비상대권에 해당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에 관해서 헌법재판소가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음.

비상계엄 당시에 포고령 근거해서 경찰이 행정상 즉시강제로 의원들 진입을 차단하고 군이 국회 본청 재산을 처분하고 진입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의 발령까지는 통치행위더라도 그로 행해진 공권력으로 발생한 책임은 사법심사의 대상인거임.

에초에 통치행위론도 권력분립설, 사법자제설, 자유재량설에 입각한 공법상 이론인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3권 중 하나인 국회를 무력화 시도한게 공법상 이론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은 헌법이 아니게 되는거임.

다른건 몰라도 보호법익이 헌정질서인 내란죄에는 통치행위를 적용한다는 개소리를 하면 절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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