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을 내란범이라 한 적 없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을 내란범이라 한 적 없다.앱에서 작성

ㅇㅇ

2024.12.12 07:00:53

조회 135 추천 5 댓글 4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내란범이라 규정하기 전까지는 누가 뭐라하든 윤석열은 엄연히 국민이 뽑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통령이다.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내란범이라 규정하고

물리력으로 끌어내라 마냐하나.

국회는 멀쩡히 기능을 해서 계엄 해제를 했고

국회를 장악할 의도나 명령은 없었다는 대다수 참고인과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의원이나 보조관, 경호원들까지하면 천명이 넘는 인원이 있는 국회를.

실탄 최루탄 테이저건 없이 투입된 군인 겨우 수십명이서 마비시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러 전문가들은 말하며, 이와 같은 정황상의 증거들은 윤석열이 국회 장악을 지시한적 없다고 가리킨다.

만약 윤석열이 내란죄가 아니라면 대한민국 정부 마비와 사법 마비를 획책한 민주당이 내란범이 되는 것이고.

이와 동시에 민주당의 선동에 조금이라도 가담되어 윤석열을 내란범이라 선동한 자들 역시 국가 내란 선동죄로 죗값을 치뤄야할것이다.

내란은 옹호만으로 선동죄가 성립한다.

무지했다고 이번에도 아님 말고로 넘어가려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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