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윤상현) 논리 지린다. 혼자서 민주당 박살냄..ㄷㄷㄷ

흰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2 00:39:39
조회 464 추천 172 댓글 15
														


a04424ad2c06782ab47e5a67ee91766dc28ff1edd1acc4cabf11d3c05ed1de217bfe539b274755f91160c273900857



???

폭행을 일으킨 내란 혐의로 지금 조사하고 있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우리 장관님 최고의 법률가시잖아요.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이 뭡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형법에 87조에 내란죄 구성요건이 구성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절이 있어야 되고 둘째 국헌문란이 있어야 됩니다. 국토 참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그럼 국헌문란은 어떤 걸 국헌문란이라고 얘기합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형법 91조에 국헌문란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헌법과 법률에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거 그게 국헌문란 하나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또 하나는 헌법 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거에 정확하게 맞습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법조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 관리 위원회만 갔거든요

그래서 이 법조문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법무부에서는 검토를 안 하십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저희들이 따로 검토한 바는 없고 수사 기관에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앙대 이인호 교수 알고 계십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중앙대학교에 이인호... 법률 대학교 이인호 교수님 알고 계세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인호 교수님 알고 계시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그런 교수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인호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설사 직무 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런 취지에 글을 게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예를 들어서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로 확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위헌 법률을 만든 국회의 법률 재정 행위자들을 처벌합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거기에 반드시 처벌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국회가 부당한 탄핵소추를 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됐어요. 국회를 처벌합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게 이인호 교수의 주장입니다.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 주십시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대중 대통령 아시다시피 2000년도 6.15 남북정상회담 하면서 4억 5,000만 달러 돈을 북한에 송금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거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상계엄은 고도에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런 결정은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 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걸..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추천 비추천

172

고정닉 1

2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15836847 골드유미님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203 0
15836844 방금 엄청난 짤 봤다..❤+ 야갤러(211.244) 03:14 144 0
15836842 한남들 왜 한녀보고 성괴라욕하냐 ㅇㅇ(106.101) 03:14 40 0
15836841 방금 가슴 봣으면 개추 GRIMFFATO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284 4
15836840 씨발 야갤도 쳐먹혔네 [2] 야갤러(49.164) 03:13 320 3
15836839 난 인스타 비공개 계정으로 릴스에 댓글다는게 취미임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58 0
15836838 눈썹 진한 야순이는 별로야? [5] ㅇㅇ(58.120) 03:13 304 2
15836837 솔직히 예쁘면 개추 ㅋㅋ 야갤러(223.39) 03:13 276 3
15836836 여고딩 야갤러(211.244) 03:13 295 1
15836834 방금 편의점가다가 남자무리 3명서 술취한 여자만지던데 [2] ㅇㅇ(223.39) 03:13 266 3
15836832 알바가 보면 1초만에 삭제되는 짤 [1] 야갤러(211.185) 03:13 275 3
15836831 으 시발 인스타 정지된줄 알앗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3 155 1
15836830 12살 이상 사진은 올리지마 ㅇㅇ(106.101) 03:13 248 2
15836827 근데 가끔 이런 생각하지 않나? ㅇㅇ(211.234) 03:13 163 0
15836825 메이플 쌀먹인가 대체 어케 하는거?? [1] ㅇㅇ(211.184) 03:13 174 0
15836824 야붕이 ㅈㅈ 빨아쥬고싶다,,, [1] 야갤러(106.101) 03:12 85 3
15836823 무서운짤 본사람 이거로 정화하세요 ㅠ 야갤러(211.244) 03:12 233 2
15836822 머야갑자기나도인스타안돼 [5] 골드유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258 1
15836821 방금 뭔가 ㅈ같은 걸 봤으면 개추 [1] 야갤러(218.234) 03:12 195 6
15836820 짤녀ㅁㅌㅊ? ㅇㅇ(211.235) 03:12 393 3
15836818 여초딩 좋아하는게 죄냐 [1] 야갤러(211.229) 03:12 79 0
15836816 여사친 올린 놈 사진에 우리 외숙모 있음ㅋㅋㅋ [3] 야갤러(175.215) 03:12 150 0
15836813 강제로당하고싶다 워싱턴팬티도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238 0
15836811 인스타 연결 끊기는 야붕이만 개추 [2] ㅇㅇ(125.183) 03:11 357 3
15836810 못본사람보셈 야갤러(211.244) 03:11 321 1
15836809 여긴 치매걸린 늙은이들 모아놓은곳인듯 [1] ㅇㅇ(45.64) 03:11 34 0
15836806 보지달고 태어났으면 돈많이 벌었을거같으면 개추 [4] ㅇㅇ(106.101) 03:11 123 8
15836805 메이플스토리 재밋냐? [2] ㅇㅇ(118.235) 03:11 59 0
15836803 오늘 시장가게 아주머니한테들은말 간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191 2
15836804 사전투표 조작 숫자 계속 일치할수가 있나? 63 : 36 야갤러(115.160) 03:11 112 3
15836801 니들상대성이론믿냐시간이다르게흐른다ㅠㅠ 루시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149 0
15836802 ???: 야 너 솔직히 양아치지? ㅇㅇ(211.235) 03:11 209 0
15836799 온라인게임 이름이 기억이안나는데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64 0
15836798 디스거스팅 야갤러(211.244) 03:10 273 1
15836797 나이 70쳐먹고 금수저가 자빠지는게 재밋느니 ㅇㅇ(118.235) 03:10 42 0
15836794 디시에서 ㅇㅉ 다운받고 ㅈ된사례있노? [1] 야갤러(180.182) 03:10 342 0
15836793 국회의원 연봉인상 ㅋㅋㅋ 내용을 듣고 판단하시길 야갤러(221.146) 03:10 59 2
15836792 뭔가 그냥 똥꼬보다 야갤러(211.186) 03:10 297 0
15836788 아으 ㅇㅇ(58.79) 03:09 349 0
15836787 씨발 ㄹㄹ ㅂㅈ나 ㅁ빨리 올려서 ㅇㅇ(221.151) 03:09 135 0
15836786 개추시 쥴리한테 꼬츄빨림.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424 12
15836785 이상한 거 눌렀다가 야짤 놓친 야붕이 야갤러(175.215) 03:09 291 0
15836784 여자되고싶다 ㅇㅈㄹ하는데 [3] 야갤러(223.38) 03:09 337 4
15836783 근데 니들 항문은 왜 보고싶은거임? ㅇㅇ(223.39) 03:09 293 0
15836782 디스거스팅한 사진 올려주실분 [1] 골드유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271 0
15836780 야붕이 168/150kg 인데 살기 너무 힘들다… [2] ㅇㅇ(223.39) 03:08 215 0
15836777 Deep web R-13 old Girl ㅇㅇ(118.235) 03:08 391 1
15836776 갈ㅅ 사는 야순이 구하는새끼 조심해라 큰일난다 만나면 야갤러(121.88) 03:08 73 0
15836775 입에 쥬지 물고 [12] 한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506 7
15836774 ???: 오빠 성대라며? [2] ㅇㅇ(211.235) 03:08 302 0
뉴스 비상 계엄 사태로 방송국 K팝 축제도 흔들… 국내외 팬 불안감 고조 [IS포커스] 디시트렌드 12.1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