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

야갤러(118.235) 2024.12.11 17:40:39

조회 83 추천 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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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김대중' 4억 5천만달러 대북송금 했다. 근데 처벌 안했다. 왜?
법무부장관: 대통령 통치행위라 판단했기 때문

윤상현: 대법원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판례 나와있다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고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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