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보)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행위” 대법원 판례

급속보)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행위” 대법원 판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12.11 16:26:51

조회 864 추천 185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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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한테 돈갖다 바친 김대중도 고도 정치행위라고 무죄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함

그리고 의주빈들이 저리 패악질 부리는데 계엄령 선포하는게 뭐가 잘못임?

185

고정닉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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