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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압수수색 현실적으로 힘든이유(feat. 형사소송법)

흰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1 16:04:23
조회 273 추천 21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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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는 압수수색 하고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뉘앙스지만

경찰은 지금 대통령실 정문에서 대기중이며 진입을 놓고 경호처랑 대치중이다.

아니 왜 씨발 영장 받았으면 문따줘야 하는거 아니노? 할 수 있겠지만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1.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 항목인데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군사상 비밀을 보관한 장소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자인 경호처장이 안된다고 하면 강제로 집입할 수가 없음

박근혜 때도 특검팀이 압색영장 가지고 청와대 갔지만 보안유지 군사기밀 누설의 이유로 진입 못하고

청와대 경호처랑 협의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확보 했었다.

이명박 내곡동 사저의혹 때도 특검팀 같은 이유로 청와대 들어가지 못했다.

헤드라인에만 눈돌아가서 흥분하지 말고 침착해라 제발

언론들이 노리는 건 대통령실 압수수색 긴급체포 이런 자극적인 단어 몇개로 여론 움직이려고 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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