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전혀 모르니 이꼴임

야갤러(123.214) 2024.12.11 14:22:36

조회 59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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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 원칙은 가장 무서운 말이 될 수 있음.

잘못하면 소수의 자유를 빼앗을 위험이 있기 때문임.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임.
청와대, 입법부, 사법부를 분리하여
한쪽으로 치우침을 방지하고 권력을 분산해 균형을 맞추려는 시스템임.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떠함?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음.

이는 곧 독재와 파시즘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윤통은 계엄을 통해 다수의 권력을 파괴하고 균형을 맞추려 했기 때문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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