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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이번 계엄의 진실과 추이

야갤러(121.172) 2024.12.11 13:33:40
조회 55 추천 0 댓글 1

1. 계엄준비와 목표

이미 윤통은 대선후보 이전부터 좌파빨갱이들의 부정선거에대해 의심중이었음
그때부터 부정선거를 파해칠계획이 만들어졌음


작년3월에 방첩사 방문하고 대통령령 개정한것도 그 계획의 일환



즉 이번 계엄의 목표는 국회로 오합지졸보내서 국회점거하는데 있던게 아니라


애초에 부정선거의 증거확보를 위한 선관위 점령이었음


그러므로 계엄은 충분히 성공했다고 보면됨



2. 이후 국민의힘, 특히 한동훈과 회담한이유


윤통은 이 계획을 하기전에 앞서 본인의 권한이 간첩들 다 잡기전까진 유지되어야된다고 봤음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6명이며, 만장일치가 되지않는이상 탄핵이 안된다는 조건을 맞춰놨음


즉 탄핵소추가 가결되어봤자 윤통은 파면이나 조기사퇴할일이 없다는거임


그럼에도 굳이 왜 상황발생후 한동훈을 달랬냐?


탄핵소추가 가결된이후 헌재에 넘어가기까지의 약 2~3개월간의 집무정지기간


그 기간마저도 아깝기 때문이었음


선관위 털려서 발등에 불떨어진 민주당만큼은 아니지만, 윤통도 급박한 상황이긴 해서 


간첩들을 빠르게 처리하기위해선 대통령권한이 집무정지없이 유지될 필요가있음 그래서 달랜것



3. 향후 정국 예상


탄핵소추는 가결될것으로 봄


그리고 집무정지는 오겠지만 어쨌든 탄핵이나 조기대선은 민주당의 꿈에 불과함


왜냐면 계엄자체가 모든 절차를 법대로 지킨 합법적인 것이었으며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태에 대한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설사 이 판단이 잘못된것이라해도 계엄에대한 헌법적 판단은 처벌에 있지않고 효력의 무효에 있기때문임


즉 대통령이 만에하나 잘못판단한 계엄이라고 헌재에서 판단해도 이게 내란죄로 처벌받을 근거는 될수없단 이야기임


못믿겠으면 관련정보 검색해보면 알수있음



그래서 향후정국은 둘중 하나임


윤통이 지금 빠르게 부정선거이슈를 터트려서 진행시키거나


좀더 철저한 준비를위해 일부러 집무정지를 받고, 2~3개월 이후 탄핵 선고는 무죄받은이후에 제대로 빨갱이청소를하거나



위의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작성함



3줄요약

계엄목표는 선관위었으므로 계엄 성공

탄핵소추안 피하는건 그저 집무정지회피용, 필수는아님

늦던 빠르던 간첩새끼들은 싹다 청소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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