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1대 총선 선거개입 - 국내야구 갤러리

북한의 21대 총선 선거개입앱에서 작성

태후사생팬(211.234) 2024.12.05 06:49:25

조회 472 추천 1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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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흠..

저 간첩은 원래 무기징역인데 뭔가 말해주고 15년 받은거 아닐까

간첩죄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인디..

공식적으로 사법거래 없다는건 알고있음

근데 범죄자가 자백과 현장검증, 증언 등 검사의 수사나 법관의 공판과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감형사유가 되기는 한다네

이 뉴스 뜨고 민주당에서 간첩죄확대 반대하고 계엄령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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