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요청 윤석열 계엄 적법 근거

개념 요청 윤석열 계엄 적법 근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4.12.04 18:25:43

조회 200 추천 6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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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1.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는 사법행정 마비로 인해 선포
2. 그러므로 "경비"계엄이 아닌 "비상"계엄 선포
3.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는 한거 같고 국회통보만 밝히면 탄핵 헌재가서 각하 맞고 2차 계엄령 입갤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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