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요청 윤석열 계엄 적법 근거

개념 요청 윤석열 계엄 적법 근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4.12.04 18:25:43

조회 237 추천 6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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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1.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는 사법행정 마비로 인해 선포
2. 그러므로 "경비"계엄이 아닌 "비상"계엄 선포
3.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는 한거 같고 국회통보만 밝히면 탄핵 헌재가서 각하 맞고 2차 계엄령 입갤 ㄱㄱ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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