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형법 제 87조에 해당한다.

내란죄= 형법 제 87조에 해당한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2.234) 2024.12.04 12:05:12

조회 111 추천 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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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한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로 이어진다.

무기징역,사형,무기금오에 처한다.

이에 폭동을 도운 공범자 역시 사형,무기 5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폭동에 관여한자 또한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꺼억~~^.^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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