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 이럼 찢 선거법 위반 어케되냐? 법잘알 찾음

젖) 이럼 찢 선거법 위반 어케되냐? 법잘알 찾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12.04 05:18:34

조회 577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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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 있잖아

그래서 공소효력 정지되고 임기 끝마치고 검찰이 다시 기소하는데

재매이햄같은 경우엔 1심이 유죄 떴는데

대통령 되는 순간 저 유죄 받은 1심도 임기기간동안 멈춤?

아니면 대통령 전에 유죄받은거라
임기기간동안 항소하고 상고 진행함?

법잘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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