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근데 얼마나 방해를 했으면 계엄까지 내리겠냐..

야갤러(203.228) 2024.12.04 04:56:53

조회 297 추천 7 댓글 4

본인도 검사출신에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계엄 내렸을때 국민들 반응은 어떨지

진짜로 모르고 한걸까?

솔직히말해서 계엄전문에 나와있는 말이 틀린것도아님

1.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2.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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