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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진짜 안 끝난게 맞다 (판결 사례 증거)

dd(119.70) 2024.12.04 02:11:36
조회 471 추천 10 댓글 3


1955년 계엄 해제에 대해 대통령 선언까지 이루어져야 해제가 되는 게 맞다는 실제 판결 사례 ㄷㄷ


아래가 그 내용이 담겨있음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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