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대통령이 행정권 사용하면 계염 유지됨

법잘알)대통령이 행정권 사용하면 계염 유지됨앱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4.12.04 02:00:42

조회 727 추천 7 댓글 2

행정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임

무슨 말이냐면 사법 입법쪽에서 계엄이 불법이라고 해봤자 공무, 군무원은 대통령 수족이라고 ㅇㅇ

요구안이 아무리 가결돼봤자 군인 경찰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하니 쟤들이 떠드는 것은 허상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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