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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초에 계엄 자체도 국무회의를 통해야 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2.158) 2024.12.04 01:38:01
조회 79 추천 0 댓글 0



https://casenote.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89%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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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9조 5번 항목에 계엄도 국무회의 거치고 해야하는거고 계엄법 제4조에 의하면 이후 그걸 국회에 반드시 통고(통지)해야 함

만약 국회가 열리지 않았으면 같은 제4조에 의해서 반드시 대통령은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함


근데 대통령실이 이걸 비밀리에 갑자기 대통령이 선포하는것으로 계엄을 시작한다? 이거 빼박 불법이고 둘 다 안지키면 그건 계엄이 아니라 대통령이 내란으로 볼 수 있는 불법 행위를 한거임

참고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경우 내란은 미포함임

https://casenote.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84%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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