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 의문인게

야갤러(59.0) 2024.11.25 21:05:00

조회 72 추천 1 댓글 5

위증교사 를 했냐 안 했냐

했으면 유죄 안 했으면 무죄

이거 아님?

근데

위증교사를 했지만, 고의가 아니니깐 무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임?

음주운전한 사람한테 내가 술마시고 운전은 했는데,

꼭 술마셔야할 상황이어서 술마시고 운전 했다.. 그게 죄냐?

하는데 재판부가.. 그렇네? 하고 무죄 떄린 거랑 같은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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