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이 벌금형이었으면 뒤집힐 가능성 있는데

선거법이 벌금형이었으면 뒤집힐 가능성 있는데앱에서 작성

야갤러(121.184) 2024.11.25 15:16:15

조회 109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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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박 징역형이라 이걸로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례가 대한민국 역사상 한번도 없었음

1심판사가 징역형 준게 찢악질이라 2심서도 벌금100만원

이하로 주지말라고 시그널 준거나 마찬가지라

찢이 노릴수 있는게 2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추고

마지막 대법원에서 무죄 노리는것밖에 없음

3심에서 선거법관련 무죄로 뒤집힌 경우는

1번인가 있어서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거임

그때는 2심에서 천만원 떴는데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성해서 무죄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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