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로스쿨 기출문제) 지존파 사형 확정 판결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87) 2024.11.25 02:45:43
조회 135 추천 0 댓글 1
														
7ced8076b58269fe3fef98bf06d604034e533b31031227e88e

7ced8076b58269fe3fee98a518d60403d593af814714ffda974b

7ced8076b58269fe3fec98a518d60403cf8ead2e60d0a06014e4

7ced8076b58269fe3feb98a518d6040342af53ab27aeea0f54fa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과 강도 살인 및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의 범죄를 살펴봄에 있어 피고인들의 자백과 기타 입건 증거에서 인정된다고 하겠다.

사회적 범죄를 한 본 피고인들을 재판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양형의 사정을 밝히면 피고인들은 어릴 적에 결손 가정에서 자란것이 환경적 요인으로 범죄 유형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어진 역경을 꿋꿋이 이겨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본 건 동기가 나타나는 동정성은 없다 하겠다.

잔인할 정도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장했으며 또한 조직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정했었다.그리고 소각로 감옥 등을 설치하여 정상인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범법을 자행, 전혀 동정을 고려할 수가 없다.

피고인들은 범법에 있어 그 잔혹성과 간교성 파멸된 이 건 범애의 정도 선량한 국민의 참혹한 죽음 그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 전 국민들을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한 죄과들이 있다. 비록 피고인들의 성장이 안타깝고 20대의 미숙한 나이가 동정도 가며 법정에서 다소 범죄를 시인하는 점이 인정되기도 하나 피고인들을 사회방위 측면과 인간성 상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이경숙에 대해 징역 3년에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김기환 강동은 김현양 문상록 강문섭 백병옥에 대해 각 사형을 선고한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15472082 일본 가면 ㄹㅇ 키체감 바뀌는거 맞지? [11] 야갤러(126.253) 04:46 155 0
15472081 계말이 빅파이 유두 개시발련 ㅇㅇ(118.235) 04:46 263 2
15472080 우울해하지마 마멜이 화이팅(220.81) 04:46 70 1
15472079 정액착즙기일거 같은 아이돌년.jpg 야갤러(220.79) 04:46 219 0
15472078 보닌 한남바가지컷 하다가 지겨워서 이런머리하고댕김 [3] ㅂㅅㅂㅅㅂ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45 142 1
15472077 편의점교대녀꼬시는법좀 [8] 야갤러(106.101) 04:45 76 0
15472075 대만을 좋게봤는데 섬짱깨들 야구 더럽게 하네 ㅇㅇ(118.235) 04:45 80 0
15472074 샤샤샤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2) 04:44 79 0
15472072 00 야순인데 질문받음 1개씩만 [35] ㅇㅇ(118.235) 04:43 370 0
15472071 나 고딩이고 ㅂㅅㅂㅅㅂㅅ을싫어하는데 심하게착각쳐하고 [1] 야갤러(211.36) 04:43 88 1
15472070 문가비 ㅗㅜ ㅑ 야갤러(211.62) 04:43 254 1
15472067 한국사람들은 흑인을 왜이리좋아함??ㅋㅋㅋㅋㅋㅋ [1] ㅇㅇ(125.191) 04:42 97 1
15472066 얼싸하다가 눈에 살짝 들어가면 충혈 ㅈ되더라 [3] ㅇㅇ(182.208) 04:40 255 0
15472063 자로간다 [1] 매즞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9 172 0
15472061 토깽아 왤케 예쁘냐 [1] 툐깽이(58.78) 04:39 138 0
15472060 개추시 자지길이 3cm 증가 ㅇㅇ(122.40) 04:39 218 15
15472059 근데 문가비 결혼 거절당할 급은 아니던데 [1] 야갤러(119.56) 04:38 152 0
15472058 유혹하는알바생 [4] 뿌요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8 299 1
15472057 갑자기 존나 패고싶은새끼..jpg [4] 매즞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8 235 1
15472054 여자친구한테 얼굴에 한번 싸보고 싶다고 해서 싸봤는데 [1] ㅇㅇ(182.208) 04:37 273 1
15472052 이렇게생긴여자 어디업나 [5] ㅂㅅㅂㅅㅂ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6 296 2
15472051 토깽이 엄청 예쁘네 툐깽이(58.78) 04:36 90 0
15472045 롤 본캐 오랜만에 솔랭 2판했는데 [1] 매즞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5 105 0
15472043 보닌< 어린여자들이 좋아하는데 이게 좋은거맞음? [7] ㅂㅅㅂㅅㅂ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5 170 1
15472042 머리채잡고 얼굴에 자지 비비고싶다 [2] ㅇㅇ(125.251) 04:35 182 0
15472040 토깽이 진짜 예쁘네 툐깽이(58.78) 04:34 102 0
15472039 이거진짜 야붕이들이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5.191) 04:34 197 2
15472037 정우성 그 와중에 친선대사 사임했네 ㅋㅋㅋ 야갤러(211.235) 04:34 174 0
15472035 파이즈리가 머임 [2] 장경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4 142 0
15472033 배리나< 왜 최근 목겸담이없음? [5] ㅂㅅㅂㅅㅂ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3 159 1
15472032 오빠랑 듀오할 야순이 구해 [6] 매즞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3 214 0
15472031 토깽이 장원영 닮았네 툐깽이(58.78) 04:33 50 0
15472029 수요일에 휴가 써야지 [6] 매즞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2 128 0
15472028 잠 안 와서 ㅈ같네여 한조충=테란(118.235) 04:32 122 0
15472027 오늘 출근이네 씹거 매즞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2 126 0
15472026 토깽이 윈터 닮았네 [1] 툐깽이(58.78) 04:31 149 0
15472023 파이즈리 해보고싶다 [5] ㅂㅅㅂㅅㅂ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1 228 1
15472021 이제 자러가봐야겠다 ㅅㅅ(210.123) 04:30 155 0
15472020 다이어트가 ㅈ같은게 ㅇㅇ(118.235) 04:30 51 1
15472019 찐따년이 집안도 돈도 지능도 없으면 마멜,토깽 되는거임 [2] ㅇㅇ(61.82) 04:30 207 0
15472018 저 짭극은 퇴근도 빠르네 야갤러(106.102) 04:30 148 0
15472017 토깽이 카리나 닮았네 툐깽이(58.78) 04:30 87 0
15472015 마멜이 이거 불법성매매로 신고해도됨? [17] ㅂㅅㅂㅅㅂ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399 2
15472014 여유증 보추몸매 ㄷㄷ [1] ㅇㅇ(220.76) 04:28 316 4
15472013 토깽아 ㅈㄴ 예쁘다 너 풀팩좀 툐깽이(58.78) 04:28 129 0
15472012 안녕하세요 야갤러분들 ㅎㅎ [6] ㅇㅇ(223.39) 04:28 180 2
15472010 도트가 이쁨 [6] 나키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219 2
15472009 극흑 콘서트 끝남? 릅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8 147 2
15472007 극흑이 저렇게 계속 글 싸면서 [4] ㅎ히(183.107) 04:27 242 1
15472006 깽아 [4] 야갤러(211.36) 04:26 382 0
뉴스 이장우, 하지원에게 고백 “절 살리셨다” (‘대장이 반찬’) 디시트렌드 11.2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