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로스쿨 기출문제) 지존파 사형 확정 판결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87) 2024.11.25 02:45:43
조회 172 추천 0 댓글 0
														
7ced8076b58269fe3fef98bf06d604034e533b31031227e88e

7ced8076b58269fe3fee98a518d60403d593af814714ffda974b

7ced8076b58269fe3fec98a518d60403cf8ead2e60d0a06014e4

7ced8076b58269fe3feb98a518d6040342af53ab27aeea0f54fa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과 강도 살인 및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의 범죄를 살펴봄에 있어 피고인들의 자백과 기타 입건 증거에서 인정된다고 하겠다.

사회적 범죄를 한 본 피고인들을 재판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양형의 사정을 밝히면 피고인들은 어릴 적에 결손 가정에서 자란것이 환경적 요인으로 범죄 유형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어진 역경을 꿋꿋이 이겨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본 건 동기가 나타나는 동정성은 없다 하겠다.

잔인할 정도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장했으며 또한 조직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정했었다.그리고 소각로 감옥 등을 설치하여 정상인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범법을 자행, 전혀 동정을 고려할 수가 없다.

피고인들은 범법에 있어 그 잔혹성과 간교성 파멸된 이 건 범애의 정도 선량한 국민의 참혹한 죽음 그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 전 국민들을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한 죄과들이 있다. 비록 피고인들의 성장이 안타깝고 20대의 미숙한 나이가 동정도 가며 법정에서 다소 범죄를 시인하는 점이 인정되기도 하나 피고인들을 사회방위 측면과 인간성 상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이경숙에 대해 징역 3년에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김기환 강동은 김현양 문상록 강문섭 백병옥에 대해 각 사형을 선고한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15513429 햄스터 믹서기 ㅇㅇ(125.189) 00:12 62 0
15513428 민지 별명이 '장카유설민'이아? ㅋㅋㅋ ㅇㅇ(223.38) 00:12 48 0
15513425 ai로 보임? [1] ㅇㅇ(119.66) 00:12 202 1
15513424 일본 서비스업 한국 서비스업의 차이는 딱 이거인 것 같음 [1] 야갤러(211.49) 00:12 42 0
15513421 즉석밥중에 왜 햇반이 인기 많은거냐?? [4] 야갤러(106.102) 00:11 59 1
15513420 수제버거가 비싼 이유가 머임 [12] 김무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1 153 0
15513419 질생겻냐? [3] 야갤러(223.39) 00:11 210 1
15513416 울갤 추락사한 여고생 인스타아시는분? 야갤러(175.126) 00:11 190 0
15513415 이정도면 빅파이야? ㅜㅜ ㅇㅇ(118.235) 00:11 236 1
15513413 출근길... 폭설에 넘어지는 누나 ㅗㅜㅑ [3] ㅇㅇ(175.120) 00:10 278 2
15513411 짝녀가 애엄마가 됐다니 기분이 묘하네 야갤러(59.24) 00:10 49 0
15513407 왜 이리 시끄러운것이냐 [1] ㅇㅇ(223.39) 00:09 163 0
15513406 너구리 끓이는 아줌마 ㅇㅇ(110.45) 00:09 168 1
15513405 김구나 김대중이 문화를 역설한건 가치가 있긴함 ㅇㅇ(211.235) 00:09 94 1
15513404 뽀큐뽀큐 치찜(61.43) 00:09 132 0
15513400 키 160남자인데 길거리 걸어다니면 모든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네 [2] ㅇㅇ(223.39) 00:08 86 0
15513399 가능하면 추천 ㅇㅇ(39.7) 00:08 234 1
15513398 티롱씨 보구시퍼 ㅠㅠㅠㅠㅠㅠㅠㅠㅠ ㅇㅇ(175.120) 00:07 21 0
15513397 이누 개욱겨 ㅋㅋ [3] 치찜(61.43) 00:07 152 0
15513394 다리 위 달리다 "어어억!!" 구글맵 따라갔을 뿐인데.. [1]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6 115 2
15513392 고졸 노베 26살 수능 다시 볼생각인데 어캐생각하냐 [4] ㅇㅇ(211.60) 00:07 118 1
15513391 시집가도될만큼 성장한 딸 ㅇㅇ(110.45) 00:06 203 1
15513390 SW엔터 윤일상 제작 신인걸그룹 우당탕탕소녀단(UDTT) 컨셉포토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허리케인담벼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6 76 0
15513388 나도 질 수 없지 대딩야순이 찌찌 ㅇㅇ(118.235) 00:06 213 1
15513387 야수니 삭제 업 ㅇㅇ(211.234) 00:06 403 12
15513385 치찜이자기전에 ㅈ잣자콘한번식만 [1] 치찜(61.43) 00:05 96 0
15513384 빨딱선 젖꼭지 ㅇㅇ(110.45) 00:05 196 0
15513383 와키자카 야스하루 충격 근황... jpg. ㅇㅇ(220.119) 00:05 148 1
15513378 둘중 누가 더 이쁘냐 야갤러(211.234) 00:05 129 0
15513377 야돌이 19.5cm 3분 공개 ㅇㅇ(118.235) 00:05 172 0
15513375 사랑채원님 보고싶네 ㄹㅇ... [6] ㅇㅇ(1.237) 00:04 116 1
15513372 우크라이나 남자들만 출국금지인거 암? ㅇㅇ(110.45) 00:03 113 2
15513369 글 작성 잘못하면 교도소 간다. [16] 협박04년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3 338 6
15513368 소햏 이만 침소로 들겠소 딸근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3 74 0
15513367 뉴진스애들 이쁘긴한데 또 화장빨이라며 [1] 야갤러(221.160) 00:03 75 0
15513366 디토 뛰어 넘는 곡 ← 내 인생에 절대 안나올 듯 ㄹㅇ;; 야갤러(125.180) 00:03 37 0
15513364 문화는 경제가 없으면 그냥 그지새끼들 똥싸는거야 ㅇㅇ(211.235) 00:03 73 0
15513362 스르르자거가탸 치찜(61.43) 00:02 88 0
15513361 야갤러(1.246) 00:02 24 0
15513356 민희진 인스타.JPG (실시간) [2] ㅇㅇ(125.129) 00:02 252 1
15513355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예쁘노 ㅇㅇ(211.215) 00:01 150 0
15513352 짝녀한테 멀티프로필 당햇네 [4] 김무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0 226 0
15513351 몸 색깔 얼룩덜룩한거 성병 증상이긔?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8 219 3
15513348 ㄴ짤년 내 좆집 5트 ㅋㅋ ㅇㅇ(118.235) 11.28 139 2
15513347 ㄴ비처녀 걸레 별창 ㅇㅇ(118.235) 11.28 44 0
15513345 간식2 ㅇㅇ(223.38) 11.28 231 1
15513344 이 글 삭제됬는데 댓글만 점 어떻개 못보냐 마약팔이수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8 133 1
15513342 털 좀 깎자 제발 야갤러(59.24) 11.28 39 0
15513341 동덕여대생들 누드 시위 [2] ㅇㅇ(39.7) 11.28 216 1
15513339 락카로 그래피티하면 잡혀감 ? ㅇㅇ(110.45) 11.28 52 0
뉴스 주원 “‘소방관’ 진심 전달 안 될까 걱정”…4년 만 개봉 심경 [인터뷰①] 디시트렌드 11.28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