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로스쿨 기출문제) 지존파 사형 확정 판결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87) 2024.11.25 02:45:43
조회 148 추천 0 댓글 1
														
7ced8076b58269fe3fef98bf06d604034e533b31031227e88e

7ced8076b58269fe3fee98a518d60403d593af814714ffda974b

7ced8076b58269fe3fec98a518d60403cf8ead2e60d0a06014e4

7ced8076b58269fe3feb98a518d6040342af53ab27aeea0f54fa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과 강도 살인 및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의 범죄를 살펴봄에 있어 피고인들의 자백과 기타 입건 증거에서 인정된다고 하겠다.

사회적 범죄를 한 본 피고인들을 재판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양형의 사정을 밝히면 피고인들은 어릴 적에 결손 가정에서 자란것이 환경적 요인으로 범죄 유형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어진 역경을 꿋꿋이 이겨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본 건 동기가 나타나는 동정성은 없다 하겠다.

잔인할 정도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장했으며 또한 조직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정했었다.그리고 소각로 감옥 등을 설치하여 정상인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범법을 자행, 전혀 동정을 고려할 수가 없다.

피고인들은 범법에 있어 그 잔혹성과 간교성 파멸된 이 건 범애의 정도 선량한 국민의 참혹한 죽음 그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 전 국민들을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한 죄과들이 있다. 비록 피고인들의 성장이 안타깝고 20대의 미숙한 나이가 동정도 가며 법정에서 다소 범죄를 시인하는 점이 인정되기도 하나 피고인들을 사회방위 측면과 인간성 상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이경숙에 대해 징역 3년에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김기환 강동은 김현양 문상록 강문섭 백병옥에 대해 각 사형을 선고한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15472281 야갤물 좆같으면 개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39.7) 05:40 115 1
15472280 지가 좋아서 입학하고 수업료내고 다니는거면서 강제로 수업을 듣는거랜다. 분홍빤쓰5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40 94 0
15472279 노운지는 부엉이바위에서 냠냠냠냠냠 [1] ㅇㅇ(118.235) 05:39 36 0
15472278 만순이 독서일정 ㅁㅌㅊ???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9 168 0
15472277 똥짤,할카스짤,바퀴벌레짤,고어짤 ㅇㅇ(118.235) 05:39 35 0
15472276 나02년생인데 09라고구라친건데 속는ㅂㅅ장애인아ㅋㅋ나 강원도살고 [2] ㅇㅇ(211.36) 05:39 68 0
15472275 똥 존나 푸짐하면 개추 ㅋㅋ 야갤러(106.101) 05:39 34 1
15472274 남자들은 남의 연애에 별 관심없는데.... [2] ^^J!♥(118.235) 05:39 109 0
15472273 짤녀 꼴리면 자러간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9 173 0
15472270 에스파 지젤이 100% 일본인임? [1] ㅇㅇ(106.101) 05:39 130 1
15472267 내 귓속에 도청장치가 있다 야갤러(183.106) 05:38 46 0
15472262 비트코스 지옥갓네..싸게 주워보자잇!! [10] 신불떡볶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7 190 1
15472261 ㄴ 짤녀가 야붕이들 아다 떼줌 [1] ㅇㅇ(122.40) 05:37 118 0
15472258 활동중단 반복 임신기계로 소문난 걸그룹.jyp 야갤러(220.79) 05:36 153 0
15472257 개추시 223.39 <- 엄마 자살함 ㅇㅇ(211.36) 05:36 151 8
15472254 형왔다 형알지? Avolitio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6 88 0
15472252 야수니 친구들이랑 사진찍은거봐줘 [2] ㅇㅇ(39.7) 05:35 266 3
15472250 아오 씨발 오늘 쉬는날인데 똥마려서 깼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5 76 0
15472242 오늘 새벽반 어땠노 Avolitio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4 114 0
15472240 집에 여자 데려왔다... 야스했다.. [7] ㅇㅇ(222.238) 05:34 246 0
15472234 이제 슬슬.. 낚시글 많아진다 자러가자 [1] ㅇㅇ(124.54) 05:32 245 6
15472229 야순이 용기내서 교복입음...!!!! ㅇㅇ(39.7) 05:31 226 3
15472227 현재 야순이들 <<< ㄹㅇ 전부 도용인것같으면 개추 ㅋㅋ [1] ㅇㅇ(58.124) 05:31 75 4
15472224 야순이들 왜케 성병 많이걸림? 야갤러(118.235) 05:31 52 0
15472223 ㅋㅋㅋ 야순이인척하는 야붕이들 많노 ㅋㅋㅋ [2] ㄴㄴ(220.81) 05:31 46 0
15472222 본인이 잠복근무중인 FBI면 개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39.7) 05:31 98 1
15472220 야순져스 보셈블 뭐노 [3] ㅇㅇ(121.148) 05:30 204 1
15472215 √ 명태균 & 이준석 & 김종인 커넥션은 은닉재산 추적이 선행돼야 한다! ㅇㅇ(175.199) 05:29 66 0
15472214 안되겠다 개추3개시 새벽시작짤 3개로 보답간다 [1] 야갤러(106.101) 05:29 125 3
15472213 야순아 영화볼래? 야갤러(116.122) 05:29 33 0
15472212 야슨이들 총집합 했노 ㅋ [1] ㅇㅇ(124.54) 05:28 202 2
15472211 20살 야순아 난 너밖에 없다 [1] ㅇㅇ(112.150) 05:28 127 0
15472209 나 24야순인대 왜 아무도 사귀자안해? [5] 야갤러(106.101) 05:27 89 0
15472206 한녀혼 하는 남자는 조롱의 대상이 되는구나 [1] ㅇㅇ(118.235) 05:27 44 2
15472205 와 09 야순아 사귀자 영화 좋아해? [1] ㅇㅇ(112.150) 05:27 154 2
15472203 개추시 똥쟁이 애미 자살 ㅇㅇ(122.40) 05:26 82 2
15472202 20살 야순아 사랑해 [1] 야갤러(118.235) 05:26 38 0
15472200 정우성은 성이 문씨인 사람한테 끌리나보네 ㅇㅇ(61.77) 05:26 107 1
15472198 한국 페미들의 절대 공통점 야갤러(121.129) 05:25 24 0
15472197 와 씨발 아래 20살 야순아 사귀자 ㅇㅇ(39.7) 05:25 142 3
15472196 방금 애미뒤진 똥 봤으면 개추 [1] 야갤러(106.101) 05:24 43 2
15472194 와... 방금 야수니 뭐농ㅋㅋ [1] ㅇㅇ(121.148) 05:24 164 2
15472192 아 요즘 고윤정 왤케 기엽지 ㄹㅇ..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86 0
15472190 방금야순이몸평봤으면개추 [6] 야갤러(118.235) 05:23 112 1
15472189 결국 주갤이 또 옳았네 ㅇㅇ(112.172) 05:23 63 1
15472185 야순이 몸평 ㅇㅇ(211.36) 05:22 266 2
15472184 방금 노발기인데 ㅈㄴ크노 [4] 고졸사시패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173 0
15472183 짭세트는 잘 살고 있으려나.... ㅇㅇ(211.234) 05:22 52 0
15472181 직키(Zickii) 유튜브 일본남자 일본음악 JPOP 홍보 자제해주세요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38 1
15472179 한국 드라마 = 전세계에서 제일 재미없음 ^^J!♥(118.235) 05:20 52 0
뉴스 [왓IS] “관계자 손가락 열정+정성” 하이브 저격했나…(여자)아이들 소연, 작심 비판 디시트렌드 11.2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