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로스쿨 기출) 1995년 지존파 사형확정 판결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87) 2024.11.22 18:03:53
조회 64 추천 0 댓글 0
														
7ced8076b58269fe3ee998bf06d60403c856367711aee6fd5b

7ced8076b58269fe3ee898a518d60403ee52af761edb66431a53

7ced8076b58269fe3ee798a518d6040349c1f50e56f89c865820

7ced8076b58269fe3ee698a518d60403b9fcbbe6f01ea5dfc7ee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과 강도 살인 및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의 범죄를 살펴봄에 있어 피고인들의 자백과 기타 입건 증거에서 인정된다고 하겠다.

사회적 범죄를 한 본 피고인들을 재판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양형의 사정을 밝히면 피고인들은 어릴 적에 결손 가정에서 자란것이 환경적 요인으로 범죄 유형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어진 역경을 꿋꿋이 이겨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본 건 동기가 나타나는 동정성은 없다 하겠다.

잔인할 정도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장했으며 또한 조직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정했었다.그리고 소각로 감옥 등을 설치하여 정상인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범법을 자행, 전혀 동정을 고려할 수가 없다.

피고인들은 범법에 있어 그 잔혹성과 간교성 파멸된 이 건 범애의 정도 선량한 국민의 참혹한 죽음 그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 전 국민들을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한 죄과들이 있다. 비록 피고인들의 성장이 안타깝고 20대의 미숙한 나이가 동정도 가며 법정에서 다소 범죄를 시인하는 점이 인정되기도 하나 피고인들을 사회방위 측면과 인간성 상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이경숙에 대해 징역 3년에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김기환 강동은 김현양 문상록 강문섭 백병옥에 대해 각 사형을 선고한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15484517 나 야갤 주딱인데 ㅅㅅ(210.123) 05:19 96 0
15484515 내가 한녀 좋아하는 이유 [1] ㅇㅇ(218.146) 05:19 163 3
15484514 할일 그만 미루자 [6] 민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105 0
15484513 니들 소꿉친구 있냐?? ㅇㅇ(121.147) 05:18 25 0
15484509 맨날 가는 편의점에 맨날 같은 알바 있으면 ㅇㅇ(211.187) 05:18 97 0
15484508 야순이 이정도면 뚱뚱한거임..? [10] 앰창인생살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7 370 2
15484507 아 qwer 시연... 존나 좋다 진짜 [4] ㅇㅇ(106.101) 05:17 222 2
15484505 야갤 조현병 환자들 일기장 다 됐노 김윤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7 32 0
15484504 어 오늘 왤케 존나 화나고 존나 야갤러(1.241) 05:17 32 0
15484502 거 보지 한번 보여주는게 그렇게 어렵소?? [1] 야갤러(223.62) 05:17 158 0
15484501 하앙 야갤러(211.235) 05:17 39 0
15484498 달리자 야갤러(118.235) 05:16 168 0
15484497 좆소 공장 조장 씹덕이네;; [7] 고양이경비대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6 168 1
15484493 내여보야 해린시 ㅋㅋㅋ [3] 니퍼트퍼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114 0
15484492 카톡은 중국법을 야갤러(175.115) 05:14 38 0
15484489 야부이들 실시간 [10] 나키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4 131 0
15484486 기요미 야순이 입갤♡ 야갤러(49.171) 05:13 67 1
15484485 ㅅㅂ 널린게 보지랑자진데 [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3 245 0
15484484 롤체 시간삭제 잘되네 [2] ㅎ히(183.107) 05:13 99 0
15484483 203동 아줌마 은밀한곳 야갤러(223.39) 05:13 178 0
15484476 아오 ㅅㅂ ㅈㄴ간보네 나부터깐다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1 199 0
15484475 민증 사진옆에 보지 사진도 올려야함 ㄹㅇ... 야갤러(223.62) 05:11 156 0
15484474 어릴땐 라이브 후원으로 벌다가 취집하면되는데 ㅇㅇ(118.235) 05:10 94 0
15484471 남자가 더 편하지; 야갤러(221.153) 05:10 186 1
15484468 심심해 [4] 나키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203 0
15484466 모두의 아줌마 ㅇㅁㅇ(183.109) 05:09 168 0
15484464 보지는 적어도 섹스는 하고싶을때 마음것 하고 뒤지지 ㅇㅇ(116.40) 05:09 50 0
15484459 이상성욕만 클릭 ㅇㅁㅇ(183.109) 05:08 218 3
15484456 부엉이바위에서 운지하던 모든 날들이 어쩌면 중력에 이끌리는거 같아 ㅇㅇ(118.235) 05:07 32 1
15484454 여자로 살면 인생 편하긴 할듯 [6] ㅇㅇ(118.235) 05:07 207 0
15484452 나만 댓글업서 [17] 나키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230 0
15484440 보지를 보여주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야갤러(223.62) 05:03 236 3
15484439 죽는게 무서운 이유는 ㅇㅇ(211.234) 05:03 55 0
15484437 ←↖↑↗→ 점프 이런기술들은 커맨드입력 어떻게하는거임? [1] ㅇㅇ(61.47) 05:03 102 0
15484436 월급 세후 360이면 저금 얼마해야됨? [4] 야갤러(218.51) 05:03 86 0
15484434 ㅈㅂㄸ 못까면 니가 야붕이인지 야순이인지 어케 아노 ㅇㅇ(182.208) 05:03 175 4
15484433 나도시발 봊달려잇엇으면 사진찍어서 관심받고싶네 [2] ㅇㅇ(116.40) 05:03 61 0
15484432 요즘 왜 이래 잠이 안오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72 0
15484427 비 존나오네 하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1 39 0
15484425 여보(야순이) !! 여기서 뭐해 ?? 야갤러(223.62) 05:00 164 0
15484422 멀 도용 ㄴㄴ임 [17] 야갤러(221.153) 05:00 407 1
15484421 얼리버드 기상 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49.171) 05:00 35 0
15484420 조센징들은 왜 세종 이순신을 찬양하는걸까 ㅇㅇ(121.145) 04:59 40 0
15484418 야수니 이제 잔다 ㅜㅜ [8] 야갤러(221.153) 04:59 507 4
15484416 야수니 교복 어때? ㅇㅇ(118.235) 04:59 279 2
15484415 베이스볼 배트맨 근본기술...jpg ㅇㅇ(61.47) 04:58 96 1
15484414 북한눈나 가능하면 개추 [1] ㅇㅇ(106.102) 04:58 294 3
15484413 야수니 깐다 V4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58 216 0
15484411 한번만... 한번만.. 보여조.. ㅇㅇ(211.171) 04:57 46 0
15484410 ㅗㅜㅑ 좇망기념 아린누나❤+❤+... 딜도❤+....판매....jpg [2] ㅇㅇ(175.116) 04:57 246 5
뉴스 '4인용식탁' 양치승, 4억 투자한 체육관 보증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 디시트렌드 11.25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