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논객 정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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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갤러(1.229) 2024.11.17 15:09:04

조회 24 추천 1 댓글 0

👹. 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이미 유권자가 판단한 것을

그리고 패배한 사람의

사소한 말 실수를

추후에 판사가 다시 처벌하는 것은,

그것도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진술을 주제로

언어적 진실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실로 가당치 않고 실효적이지도 않다.

'김문기를 알지 못한다는 점'과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은

"매우 주관적인 평가이고

이는 국토부를 상급단체로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충분히 있음직한 심리상태"

"재판관이

몇 가지 반증 사례를 근거로

이재명 본인의 심리까지

특정한 상태였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재판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판사는 마치 국어시험이라도 치르듯이

이재명 발언의

문법적 의미의 정답을 찾으려

시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유무죄를 구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을

한참 넘어서 존재하는 영역"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

"오늘 선고 결과는,

정치인이기 전에 법률가로서

납득하기가 어렵다.

제가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어도

동일하게 판단했을 것이다."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양형 판단 자체가

기존의 통념과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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