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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을 했는데 환송심에서 다시 유죄가 나온게 가장 큰 문제임.

ㅇㅇ(59.19) 2024.11.09 23:58:18
조회 32 추천 0 댓글 0

상급심 기속력보다도 검찰의 공소장을 더 우선할 정도로 법조계가 똘똘 뭉쳤다는거임.


한국에서는 감히 대법원 파기환송에 불복하는 하급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걸 감안하면 저 나라는 미친거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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