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형사사건도 좀 이래라! 돌려차기 남 20년+1억배상 판결확정

ㅇㅇ(121.135) 2024.10.21 11:57:05

조회 53 추천 2 댓글 1

징역20년 배상1억, 판결이 잘못되었다는게 비교불가능한 더 악날한 사건보다 유독 언론이 사골 우리는 돌려차기 형사사건에만 이런 판결 내리는 나라. 돌려차기 피해자란 여자는 책도 출판하고 잘돌아다니는데도 가해자에게 20년에 1억배상 판결하며 전신에 불지른 사건이나 잔인하게 평생 장애를 가진 살인미수한 폭행에 대한 처벌등은... 법이 좀 일관성이 있어라. 가장 큰 문제는 정당방위 이외의 살인에 대한 처벌은 돌려차기보다 높게 나와야 정상아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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