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아 손 때리고 잡아끈 요양보호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지적장애아 손 때리고 잡아끈 요양보호사…대법 "아동학대 아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10.18 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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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아 손 때리고 잡아끈 요양보호사 무죄 확정…대법 "의도 고려해야"

• 대법원은 지적장애아의 손을 때리고 다리를 잡아끈 행위를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훈육하는 경우 특수성이 있어 단편적인 상황만을 놓고 판단할 수 없으며, 행위를 하게 된 의도를 살펴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 이 사건은 대구 소재 장애인 지원단체에서 활동지원가로 근무하던 A씨가 당시 11세였던 중증의 지적·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피해아동을 돌보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피해아동를 부축해 걸어가던 중 팔을 놓아 넘어지게 하고, 복도 바닥에서 일어나지 않자 오른 손 부위를 3회 내리쳐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의 행위들이 피해아동이 센터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학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47705

지적장애아 손 때리고 잡아끈 요양보호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지적장애아의 손을 때리고 다리를 잡아끈 행위를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훈육하는 경우 특수성이 있어 단편적인 상황만을 놓고 판단할 수 없으며, 행위를 하게 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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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우 맘들 오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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