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동성 사실혼 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 완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판결을 한 지 두 달여 만으로, 건보공단은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 건보공단은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자, 동성 부부에게 어떤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할지를 두고 고심했습니다. 건보공단은 결국 동성 사실혼 부부에 대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 이에 따라 자격 관리 업무 지침 개정 없이 기존의 지침을 준용하기로 했습니다. 동성 사실혼 부부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해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 사실혼 양 당사자 간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공증자료 등 4개입니다. 서류를 제대로 갖춰서 제출했다면, 이성 사실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3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64841

 

이거 논란 엄청 나던데 결국 통과됐네

근데 댓글 성비는 뜬금없이 왜 여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