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38'

1. 성폭법 및 아첨법에 규정된 모든 죄를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합법화할 수 있는 죄에 포함시킨다.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저 사람 딥페이크 본 것 같아요" 하는

혐의만 받아도 온라인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거다.

신고 하나면 영장 없이도 감청이 가능하다는거다.

그럼 반대로 신고 없이 우리를 감청하더라도 우리는 모르는거다.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냥 익명의 신고라고 하면 되는 거다.

이건 군사시절 '독재'라고 하는 그 감청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마음만 먹으면 전 국민의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다고.

그것도 합법적으로.

당장 우리가 나서서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제 북한처럼 감시받는거다.

링크(텍스트 파일 참고 바란다) 남긴다.

당장 반대해야 조금의 희망이라도 생긴다.

주변에도 퍼트려주길 바란다.

3줄 요약

민주당이 국민의 온라인 활동을 감청하는 법을 발의함

내용은 혐의만 있어도 감시하는 법

상단 링크로 들어가서 반대 의견 남기자

(링크가 금칙어라 텍스트 파일로 올린다. 꼭 반대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