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감청법 사실상 거의 다 감청 가능.

딥페이크 감청법 사실상 거의 다 감청 가능.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6.125) 2024.09.30 00:59:59

조회 168 추천 2 댓글 1

https://namu.wiki/w/%EC%84%B1%ED%8F%AD%EB%B2%95%20%EC%95%84%EC%B2%AD%EB%B2%95%20%EA%B0%90%EC%B2%AD%EB%B2%95#s-3

법률 명칭은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임

위헌의 [소지] 다분한 정말 위험한 법안임...

자세한건 나무위키 문서 참조..

길거리 지나가면서 여성의 일부가 나온 사진도 [몰카] 이슈 이후로는

동탄마냥 불심검문에 폰 압수당하고 경찰서 직행이 관습화 되어버린 것처럼

'딥페이크' 란 명분하에 인터넷 의견에 대한 대대적인 감청이

정말로...중국마냥 가능해질수 있음...진짜 위험하다고!!!!!!

아니면

http://45.130.166.236/

입법 반대 링크입니다. 부디 반대 부탁드립니다.
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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