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짐 김장겸....‘청소년 SNS 중독 방지법’ 발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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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M

2024.09.13 20:01:11

조회 35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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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알고리즘으로 이용자에게 지속 제공하는 정보를 ‘중독성 콘텐츠’로 규정하고 ▲알고리즘 기반 SNS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 가입 여부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알고리즘 추천 게시물이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를 노출시키고 ▲야간시간 등 특정시간에는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림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리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청소년의 SNS 중독 사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국내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자극적·편향적인 추천서비스를 제공해 SNS 중독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청소년이 개인 선호에 맞는 콘텐츠에만 노출될 경우, 자신의 관점과 다른 정보와는 분리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청소년 미디어 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경각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

https://www.google.com/am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4/07/17/VN7SJ6PDXNCDVOAK6AH62V2QEY/%3foutputType=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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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통제와 억압은 보수

든든하면 개추~~~

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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