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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살 아동에 ‘결혼 서약·사진’ 요구.jpg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28 03:59:24
조회 207 추천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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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이 인터넷에서 아동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루밍 범죄가 심각하죠.

한 30대 남성이 온라인에서 10살 여아에게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했는데 아동학대죄만 인정된 1심과 달리 2심에선 성범죄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단독 보도, 이호준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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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에서 10살 김 모 양에게 접근한 30대 남성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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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진 뒤엔 김 양에게 서로가 각자의 소유물이란 내용이 담긴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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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 사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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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동학대'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은 아동학대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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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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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피해자 또래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A 씨의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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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을 유인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온라인 그루밍'도 성범죄로 인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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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을 막기 위해 메타버스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와...

미친 진짜 토나오네...

10살짜리한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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