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내용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군대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3훈련비행단 홍보 포스터’에 등장한 ‘잘못된 거수경례’ 그래을 접하고 너무도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 본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3훈련비행단의 홍보 포스터가 논란인 상황인데, 그래픽 속 ‘경례 동작’이 남성혐오 표현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그래팍에는 “3훈련비행단 여름 헌혈 이벤트”라는 문구와 함께 여군이 ‘거수경례’를 취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래픽 속 ‘거수경례’ 동작을 보면,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펴서 ‘집게 손가락 모양’을 만든 이후 눈썹과 눈 사이에 갖다 댔습니다. 이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대한민국 300만 예비군 누가 보더라도, 아주 불쾌한 느낌이 들게 만드는 몰상식한 경례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군예식령 제5조(경례의 의의) 따라 경례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시 또는 군인 상호간의 복종과 존중 및 전우애의 표시로서 행하는 예의이며, 이는 엄정한 군기를 상징하는 군예절의 기본이 되는 동작이므로 항상 성의를 가지고 엄숙단정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수경례’라 함은 오른손을 들어서 하는 경례를 많이 떠올리며, 군에서는 이 ‘거수경례’를 하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입대 후 입소식을 위해 훈련소에서 차렷 다음으로 배우는 제식동작입니다.

먼저, 왼손은 주먹을 쥐고 다리는 모은 후, 모자를 쓰고 있을 때는 챙 끝에, 벗고 있을 때는 눈썹 끝에 손가락 끝이 위치해야 합니다. 안경을 썼다면 손가락 끝을 오른쪽 안경다리가 나오는 곳에 붙입니다. 경례를 할 손바닥을 곧게 펴고, 받는 사람이 보기에 손바닥이 보여도, 손등이 보여도 안 됩니다. 손날만 보여야 합니다. 상급자보다 먼저 경례하고, 나중에 내려야 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3년 공식 유튜브 채널 ‘국방TV’를 통해 거수경례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군대에서 경례는 ‘군인 상호간의 예절 및 복종과 신애, 전우애의 표시’이기에 단순한 인사 이상이라고 강조했으며, 거수경례 말고도 총, 포, 깃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경례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경례가 바로 ‘거수경례’라고 했습니다.

당시 인터뷰한 7사단 대위는 “경례란 군사 예절의 기본이고 군기를 상징하며, 특히 상관에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라며 ‘상명하복’의 중요성을 시사한 만큼, ‘거수경례’는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시민은 지난 2021년 5월 “서욱 국방부 장관은 홍보 포스터에 ‘잘못된 거수경례’ 카드뉴스를 삽입한 담당자 및 지휘관(결재권자)을 일벌백계하여 군대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 홍보 포스터에는 “학업 단절에 대한 걱정은 끝!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지원으로 제대 후 펼쳐질 꿈을 응원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육군, 공군, 해군 병사들이 ‘거수경례’를 취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해당 포스터의 ‘경례 동작’ 또한 남성혐오 표현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차관 대변인 디지털소통팀은 6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제작과정에서 경례 동작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오해를 야기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해당 콘텐츠 중 손 이미지는 상용 이미지 소스 사이트의 제공자료를 활용한 것이었습니다.”라며, “다만, 경례 손동작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해당자료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홍보콘텐츠 제작 및 검토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4년 만에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한 만큼, 실무 담당자 및 지휘관(견재권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3훈련비행단 홍보 포스터’에 ‘잘못된 거수경례’ 그래픽을 삽입한 담당자 및 지휘관(결재권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오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이들을 일벌백계하여 군대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군예식령

군예식령 [시행 2019. 9. 3.] [대통령령 제30064호, 2019. 9. 3., 일부개정]

제5조(경례의 의의) 경례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시 또는 군인 상호간의 복종과 존중 및 전우애의 표시로서 행하는 예의이며, 이는 엄정한 군기를 상징하는 군예절의 기본이 되는 동작이므로 항상 성의를 가지고 엄숙단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https://www.law.go.kr/법령/군인사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87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