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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문신녀

야갤러(211.168) 2024.08.20 18:37:32
조회 132 추천 0 댓글 0
														

2015년에도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난리났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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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고갈? 7일치만 적립하는 독일이 망했나?


"국민 연금 기금은 무조건 많이 쌓아야 한다고 오해를 하는데, 한국처럼 적립금을 많이 쌓고 있는 나라는 유례가 없어.

한국처럼 큰 규모로 기금을 쌓는 나라는 한국을 빼고 전 세계에 미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4개 국가밖에 없어

. 그중에서도 한국의 적립금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


2060년 기금 고갈이요? 2060년까지 적립금을 다 쓰고 싶어도 못 써.

기금 고갈 그래프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 정부는 그렇게 470조 원이나 쌓인 기금을 갑자기 고갈시킬 수가 없어  (2015년기준)


참고로 현재는 기금적립 1000 조원에 육박함


지금부터 100년 전, 우리나라는 어땠나?

1915년에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였어

백성들이 전부 농사짓던 시절

1915년에 100년 뒤인 2015년의 대한민국 국민 연금 제도에 대해서 설계한다고 상상해 보면 코미디.


물론 기금을 GDP의 어느 규모로 쌓을지,

아니면 기금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최소한만 보유하고 부과 방식으로 갈지 정해야

그런데 그 결정은 지금 내리는 것이 아니라 30~40년 뒤 다음 세대가 결정하도록 남겨 놓아야 합.

연금 기금을 연착륙하기도 전에, 기금 고갈에 대해 겁주는 것은 그야말로 '공포 마케팅'

기금 고갈은 걱정할 일도, 무서워할 일도 아님


생각하고 살아야 개 돼지가 아니다  

이러다 다죽어요~하니까 뭘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듣고 앉아있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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