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권한은 약하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은 약하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4.08.08 16:37:33

조회 47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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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예시로 보면 국회 사후승인이 필요없는 법률과 같은 행정명령을 내릴수가 있음.

대한민국은? 법률과 같은건 개뿔 종속된 대통령령만 가능ㅋㅋ
군통수권, 계엄령, 긴급조치 이러지만 그건 의원내각제 하의 대통령도 갖고 있는 권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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