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으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상상적 경합으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모바일에서 작성

남성04년생

2024.08.02 09:55:44

조회 52 추천 0 댓글 0

근데 게시글의 내용이 다소 부적절 하더라도 협박의 장소가 사이버라는점과 익명성이라는점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점 장소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어렵다는점 예고한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는점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는 점을 봤을때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그래서 증거를 바탕으로 봤을때 게시글을 본 사람을 특정했다고 하기도 애매하다.그래서 형사 소송법 327조2와 협박의 특정적인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죄형 법정주의적 관점에서 볼때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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