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사실혼 인정 “차별 안돼”

동성부부.. 사실혼 인정 “차별 안돼”앱에서 작성

ㅇㅇ(118.34) 2024.07.19 13:34:52

조회 6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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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대법원장 :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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