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인사 사망 사고 = 위헌

■x(149.50) 2024.07.17 05:34:26

조회 62 추천 0 댓글 0

7ce4d123b6d66ff23ebed0e54787736e567d11167ff19dd9df02a0c2cdfd9a00e213d74b7700d9860fcfe4caed999f5d

자동차로 사람을 치여 사망하게 했을 때 징역은 최대 5년이다

놀라운 건 사람을 100명 치여 죽이든 200명 치여 죽이든 징역은 최대 5년이다

살인죄를 사람 한 명을 죽여도 무기징역 (미국의 경우 초범 예외 없이 종신형) 나오는데

도로교통법 인사 사망 사고는 꼴랑 5년이다

이거 명백한 위헌인데 법 개정할 일은 전혀 없어 보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9ae3d740af0167307fe6448d772f94d.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소신발언으로 오히려 이미지 타격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8/26	-	-
14393658	국민연금 내기 싫다	야갤러(14.33)	14:08	34	0
14393657	꽃같다 아름답다 예쁘다->못생긴 페미들이 싫어하는말	야갤러(211.36)	14:08	18	0
14393656	QWER 마젠타 이분은 대체 왜 있는건가요? [4]	ㅇㅇ	14:07	130	0
14393655	주작단톡방 텔레그램 사라지면 뭐 쓰노 ㅋㅋㅋㅋ	야갤러(118.235)	14:07	43	0
14393652	오나홀들이 자꾸 뭐라는 거노	ㅇㅇ(223.38)	14:06	27	0
14393650	qwer 고소가 이사태 시작이구나.. [1]	큐트이서	14:06	156	1
14393649	근데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냐?	ㅇㅇ	14:06	26	0
14393647	야스돌이 풀렸다고?	야갤러(222.235)	14:06	78	0
14393645	QWER사진 올릴때 쵸단 사진 같이 올려라	ㅇㅇ	14:05	51	0
14393644	아주매미들 팔자 좋네..	ㅇㅇ	14:05	21	0
14393642	복싱회 머사냐	버텨	14:05	42	0
14393641	강간외의성범죄가범죄<<진짜 대가리에ㅈ물만 가득참?	ㅇㅇ	14:04	39	2
14393640	야스돌 개조센에 못들여오는데 뭔 개소리임 [1]	야갤러(222.235)	14:04	62	0
14393638	주말에 허쉬펌 했는대 [2]	칠삼칠삼	14:04	58	0
14393637	보지들 개소리는 들어주다보면 끝이 없다	ㅇㅇ(223.38)	14:04	66	2
14393636	야순이 어때??	ㅇㅇ(223.39)	14:04	97	0
14393635	인간의 심리	■x(149.50)	14:04	40	0
14393633	아니 그럼 딸감으로서의 가치도 없으면 한녀는 왜사냐? [1]	ㅇㅇ	14:03	44	1
14393630	주작단톡방 텔레그램 사라지면 뭐 쓰노 ㅋㅋㅋㅋ	야갤러(118.235)	14:02	38	0
14393628	아디다스 사라진 타이밍 ㄹㅇ 머고 [2]	루유	14:02	107	1
14393626	이와중에 한남충들 근황 .jpg [1]	ㅇㅇ(211.228)	14:02	120	4
14393625	ㄴ 좀 불쌍한 친구 같아보이면 위로의 개추 꾸욱..	ㅇㅇ(118.235)	14:01	23	1
14393624	여고생인생ㅁㅌㅊ [7]	ㅇㅇ	14:01	186	0
14393623	주작단톡방 텔레그램 사라지면 뭐 쓰노 ㅋㅋㅋㅋ	야갤러(118.235)	14:01	41	1
14393619	주작단톡방 텔레그램 사라지면 뭐 쓰노 ㅋㅋㅋㅋ [1]	야갤러(118.235)	14:00	49	0
14393618	텔레그램 사라지면 어케되는거	라롬	14:00	52	0
14393617	중요부위도 꽃같이 아름답다???? [1]	ㅇㅇ(42.82)	14:00	97	0
14393616	kimmy granger 같은 포르노스타를 놔두고 한녀를 왜봄? [3]	ㅇㅇ	14:00	49	0
14393615	애견 미용실 맡기고 왔다 목숨 잃은 반려견.jpg	ㅇㅇ	13:59	59	2
14393614	에타 없는 고졸들만 개추 [1]	ㅇㅇ(118.235)	13:59	55	0
14393612	이대남들 떡치는거도 아니고 딸치려고 그랬던게 더 레전드	ㅇㅇ	13:59	29	0
14393611	요아정..... 현실 ㄷㄷ....jpg [1]	ㅇㅇ(1.215)	13:59	147	1
14393609	섹스 많이해본놈있냐 [1]	ㅇㅇ(106.247)	13:59	99	0
14393608	한동훈=정동영	ㅇㅇ(223.38)	13:59	37	1
14393607	페이크 레전드..jpg [5]	라여라여	13:59	186	3
14393606	이건 뭐 니 사이즈 라서 화냈냐 ㅋㅋㅋ	야갤러(222.236)	13:58	52	0
14393602	주작단톡방 텔레그램 사라지면 뭐 쓰노 ㅋㅋㅋㅋ	야갤러(118.235)	13:58	41	0
14393601	버스기사는 인생 좆창난 새끼들이 많이 하냐?	ㅇㅇ	13:58	21	0
14393600	속보)후지산에서 등반하던 조선인 3명 사망 ㅋㅋㅋㅋ	ㅇㅇ(175.117)	13:58	35	0
14393598	다스 안보이길래 썸녀랑 잘되나했더니	라롬	13:57	47	0
14393597	비행기 좌석별 느낌	■x(149.50)	13:57	62	0
14393596	거위 <- 임마 배그할때도 화장실만가더만... [4]	슈화(착한대만인)	13:57	50	0
14393594	한녀들 그래도 부러운 이유	ㅇㅇ(223.38)	13:57	57	0
14393593	아디다스<<요새 계속 바쁘다더만 이유가 있었네 [1]	루유	13:56	62	0
14393590	넘글요청)스탑럴커인걸 알지만 눈치 못채는 예비퐁퐁이	ㅇㅇ(211.36)	13:56	43	0
14393589	sns,프사만 보고 하는 놈들이 한트럭인데	ㅇㅇ(106.101)	13:56	26	0
14393588	초딩들이 혼나면 왜 나 한테만 그래! 이러잖아 ㅋㅋㅋㅋ	야갤러(222.236)	13:56	53	0
14393587	하니 VS 워니	ㅇㅇ(211.234)	13:56	53	1
14393583	아린이 하체	ㅇㅇ(115.140)	13:56	78	0
14393582	장원영 입술 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야갤러(115.95)	13:56	5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