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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공산주의 제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7.11 06:48:54
조회 5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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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와 의료보험, 공교육은 공산주의식 제도이다.
세상의 재화는 태어나자마자 내것이 아닌 것과
태어나자마자 내것인 것이 있다
접근성의 차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다.
그것이 상속과 증여이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는 막대한 재화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속과 증여가 필수적이다.
두 제도 없이는 막대한 재화를 축적하기 힘들다.

또한 이 두 제도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갖는
재화에 대한 접근성을 결정한다

축적된 재화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때,
자본접근성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군중은
다시말해 빈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군중은 상속과 증여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법규를 기꺼이 준수하고 사회의 안전을 담보한다.
재산 수호를 위해 부자가 사병을 양성할 필요가 없게끔 한다.
상속과 증여라는 규칙을 빈자들이 거부할 때 부자는 사병을 양성하여 군중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군중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사병 양성 비용을 절약한 부자만이 혜택을 받는 것이다
상속과 증여라는 제도는 그렇다.
따라서 축적된 자본은 반드시 군중에게 혜택을 주어야한다.
그것이 누진세이고 의료보험이고 무상교육이다.
대한민국이 그렇다.

그리고 이것은 공산주의식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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