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노모바일에서 작성

찐따남04년생

2024.07.10 02:15:18

조회 69 추천 0 댓글 0

제 2조의 정의에서 사가 추가됬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신분이나 이름이나 사진 또는 명칭이나 영상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이다. 제3장의 벌칙에서 제 18조 1항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사칭이나 도용은 처벌될수 있다.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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