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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불법체류 우회로 악용 차단"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8.04 15: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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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차단으로 선대응한후 국내도 단속해야 효과있다는걸 먼저 알고 정책을 해나감.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32935?sid=102

21. 9. 1.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당시제주도에 대하여만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이 면제되었습니다. -

22. 6. 1.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재개와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빈발하고 있고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K-ETA)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 간의 시행 결과제주도에만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태국  무사증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대거 입국하고 있고 과정에서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취업)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 악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관광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


어제 기사

제주 온 태국인 184명 중 112명 입국 불허…"불법취업 시도"(종합)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 입도하려다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태국인 125명 중 112명이 입국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

[연합뉴스TV 제공]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3073151056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도내 여행사·제주항공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0분께 제주항공 전세기 7C2244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약 10시간에 걸친 재심 끝에 125명 중 112명을 '입국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입국 불허했다.

입국 불허된 태국인 112명은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태국 방콕으로 가는 제주항공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전날 입국 심사를 통과한 나머지 태국인들은 제주에서 2박 3일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외국인청 "입국 불허된 이들 태국인이 주로 불법취업을 시도하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 112명 중 92명은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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