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간첩 근황 .gisa - 국내야구 갤러리

한국 간첩 근황 .gisa앱에서 작성

야갤러(211.215) 2024.05.23 16:20:06

조회 103 추천 2 댓글 0

0bed8302c3841bf7239e81e5349c706bc4a7cb8c2546e0b5a894d78ed3fd80d6fa3e2a71a6d12b58b670d29dbd357972ab1d5a32

북한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었다.

공 판사는"오랫동안 남북체육협력교류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용인하게 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행위도 허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남북교류 관련 사회 단체 활동을 하면서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 중국 북경의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5년 8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천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도 있다.

또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했으며 2013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보조금 6천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7년 2월 기소됐지만 같은 해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재판은 지난해 9월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됐었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F03DF6C1-A70B-4623-92F1-90CF7B4F0A05.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3358281	서성한 다녀도 서성한 다니는 애들은 서연고보다 못 한다고 자학하는데 ㅋㅋ	가상현실여친	04:22	41	1
13358279	인하대 최고아웃풋이 김구라	ㅇㅇ(58.235)	04:22	37	0
13358278	카리나 대중인식 근황 [1]	ㅇㅇ(222.121)	04:21	165	6
13358277	야갤에서 인하대보다 높은새끼가 어딨다고 병신들 ㅋㅋ	ㅇㅇ(58.239)	04:21	35	0
13358276	다 닥치고 나 딸치는거나 보면서 개추눌러라	ㅇㅇ(211.246)	04:21	76	0
13358275	대학 많을 필요가 없다	야갤러(121.135)	04:21	46	1
13358274	솔까 인하대는 공과대 아니면서 나대면 쳐맞지 ㅋㅋ [1]	ㅇㅇ(211.234)	04:21	42	2
13358273	인하대 다니는 애들 자식도 인하대 갔으면 좋겠다 [1]	야갤러(211.106)	04:20	37	2
13358269	부경대면 야갤 상위 몇퍼냐 [1]	ㅇㅇ(58.235)	04:20	62	0
13358268	본인 가톨릭대 경영인데 ㅁㅌㅊ노 [2]	최고다이재석	04:20	31	0
13358267	저는 대학가지고 저꼴나기싫어서 유학가기로함… [1]	ㅇㅇ	04:20	42	0
13358266	노소영 최민정 경찰서 고소장 제출 상황 ㅎㅎ 어처구니가	야갤러(118.235)	04:19	34	0
13358265	나건국대생ㄴ데인항대명문이다	언미생사	04:19	48	1
13358264	인하대 특징) 자식새끼 인하대가면 기분안좋음 [1]	야갤러(211.106)	04:19	25	0
13358263	구라아니라 SKY대학생인데 디씨해서 인생 망한새끼들 많이봄	ㅇㅇ(58.142)	04:19	42	1
13358261	인하대로 2행시 가봄 웃기면 개추	야갤러(1.251)	04:19	18	0
13358260	부산에선 부산교대>부산대>부경대>나머지 맞냐??? [1]	ㅇㅇ(58.235)	04:19	41	0
13358259	나는다채로운래핑과라임 [1]	최고다이재석	04:19	31	0
13358258	인하>>>>전남>=부경 ⛔+ 종결	ㅇㅇ(106.101)	04:18	43	3
13358257	서성한 밑으로 대학 서열 나눌 이유가 있나? [1]	가상현실여친	04:18	39	2
13358256	인하대는 솔직히 명문이지 ㄹㅇ 지잡이라는 새키는 걍 븅신 [1]	ㅇㅇ(58.235)	04:18	49	3
13358254	전쟁난다매 시발아 [2]	ㅇㅇ(223.39)	04:18	98	2
13358253	아니 전남이 인하대까는건ㅅㅂ [2]	골드유미	04:17	68	1
13358252	ㅗ	최고다이재석	04:17	52	0
13358251	지잡 ㅂㅅ들은 공무원 못되면 걍 좆소되는거자나	ㅇㅇ(58.235)	04:17	39	0
13358250	교양 c+ 안뜰려면 어케해야됨? [2]	지라치	04:17	41	0
13358247	나 전남대요 나 인하대요	ㅇㅇ(118.235)	04:17	50	2
13358246	진지하게 인천에서 인하대만꺼네더 [2]	언미생사	04:16	61	3
13358245	SKY 대학생도 디씨 많이하면 인생 망함 [1]	ㅇㅇ(58.142)	04:16	53	0
13358244	정보) 인하대 존나 까지만 대학인증을 하진 못한다	ㅇㅇ(58.239)	04:16	44	3
13358243	강해린>>>>>>카리나	야갤러(175.223)	04:16	71	5
13358241	시발 ㅋㅋ 인하대 어디까지 떨어지냐? [1]	ㅇㅇ(14.55)	04:16	51	2
13358240	개추 후 자고 일어나면 초5 여름방학때로 돌아감...	ㅇㅇ(59.26)	04:16	37	2
13358239	여기 인하대 지잡새끼들 왜이리많냐?	야갤러(211.235)	04:16	24	0
13358238	개추시 대학떡밥 굴린 놈 애미사망 [1]	야갤러(223.62)	04:15	64	4
13358237	새벽 4시라 다들 미쳤노	야갤러(1.251)	04:15	21	0
13358236	나인하대 학점 4.5인데 [2]	언미생사	04:15	61	1
13358235	야순 ㅂㅈ	ㅇㅇ(106.101)	04:15	115	2
13358234	난 누구 자살할때가 제일 도파민 퍼지는거 같음 [1]	ㅇㅇ(58.141)	04:15	44	1
13358233	맥토미니 골 ㅋㅋ [2]	나키리	04:15	51	0
13358231	개추시 엄마랑 섹파됨	야갤러(118.235)	04:15	53	1
13358230	어짜피 니들 좋은대학 가봣자 머함 가서도 못어울리고 [6]	노인창	04:15	54	2
13358229	자식새끼 인하대가면 몇대패야함?	야갤러(211.106)	04:15	19	0
13358227	돈뜬금없이 나가는거 개빡침 [5]	밥먹는크리스	04:14	61	0
13358226	전남대랑 인하대랑 묶지마 병신아 ㅋㅋㅋㅋㅋ	ㅇㅇ(58.239)	04:14	37	0
13358224	집에 에어컨있어도 안트는거 개좆같노	야갤러(112.145)	04:14	16	0
13358223	전남대건 인하대건 이시간에 디씨를 함=향후 미래가 밝지 않음 [1]	ㅇㅇ(58.142)	04:14	54	1
13358222	재밌는 일 없냐	ㅇㅇ(58.141)	04:14	15	0
13358220	인하대깔거면 대학 인증해 병신들아 ㅋㅋㅋㅋ	ㅇㅇ(58.239)	04:13	89	6
13358218	여긴 야구갤러리면서 왜 야구이야기를안함? [6]	야갤러(220.120)	04:13	4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