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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배임 쟁점 쉽게 요약앱에서 작성

나는아픈건딱질색이니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6 17:56:49
조회 81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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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라곤 하나 굉장히 상세한 내용+독립을 연상 시킨 파일 이름+부대표의 진술+사담으로 하라고 입막음 시킨점 등


종합 해보면 뿡과 사이가 틀어져 쿠데타 계획을 세운건 사실로 보임


문제는 시도하기 전에 걸린건지 아님 실행에 못 옮긴건지 뭐든간에 결론은 불발 돼버림


그럼 쟁점은 실행은 못했어서 쿠데다 시도 미수로 보고 배임혐의 적용 시켜야 하는데


​과연 이런식의 계획이 미수인지 판단하는건 순수 판사 재량임​


판사가 이렇게 상세 계획 세운것도 배임 미수로 보면 빨간줄 아니면 이정도 계획 가지고 뭘 미수냐 하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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