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한동훈, 검토 지시

ㅇㅇ(207.244) 2022.06.09 10:21:23
조회 47 추천 2 댓글 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40534 쇼타고딩 ㅇㅇ(223.62) 22.06.10 147 0
140533 니들이 뭐라 해도 노조는 필요한게 맞다 [5] ㅇㅇ(117.111) 22.06.10 89 1
140532 이 시간에도 달리노 ㅇㅇ(125.242) 22.06.10 134 0
140530 병신아 통피로 그런걸 올리노 유령회원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66 0
140529 성상납 팩트맞네 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18.176) 22.06.10 107 2
140525 아 진심 좆같네 ㅇㅇ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78 0
140523 갤러리 정리 [3] ㅇㅇ(27.1) 22.06.10 184 1
140522 야붕이 어제 사서 남은거 먹는다 [4] ㅇㄴㅇ_(121.182) 22.06.10 123 1
140521 야갤특) 한녀 안사요 외치면서 야순이는 30초만에 념글보냄 [1] ㅇㅇ(114.206) 22.06.10 133 4
140520 한국도이제 일부다처제 도입해야지 유령회원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53 0
140519 아~~~ 코지핥고싶구나 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74 0
140516 김건희 우비 모자 챙겨주는 윤석열...gif [3] ㅇㅇ(211.36) 22.06.10 314 3
140512 (속보) 노짱 손녀 서울대 입학 에타 반응...jpg ㅇㅇ(88.130) 22.06.10 169 0
140511 고2 야붕이 수학9등급 입갤ㅋㅋㅋ ㅇㅇ(1.247) 22.06.10 14 0
140510 파오후햄 보면 성일종 발언 틀린 거 하니 없는데 ㅋㅋ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43 0
140509 윤석열이 금감원장에 이복현 임명한 이유 [1] ㅇㅇ(211.36) 22.06.10 135 4
140508 야깅이들아 ㅋ.ㅋ.ㅋ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52 0
140507 후우꾸꾸우후오오후우꾸꾸우후오오후우꾸꾸우후오오후우꾸꾸우후오오후우꾸꾸우후오오 [1] ㅇㅇ(118.47) 22.06.10 37 0
140506 오늘도 한남들은 도용충한테 가열차게 보빨하는거나 [5] ㅇㅇ(114.206) 22.06.10 71 0
140505 이대남들은 그냥 노예처럼 다뤄야 되는게 팩트임 [1] 비트18k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47 3
140504 18세 이상부터 상폐한녀아니냐? ㅇㅇ(211.246) 22.06.10 63 1
140502 맥모닝 + 핫케익2조각 시켰다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77 0
140501 진짜 개좆같이생겼다 화장그따구로하지마라 ㅂㅅ녕라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81 0
140500 야붕이 6모 국78 수96 나옴 ㅅㅂ ㅇㅇ(223.62) 22.06.10 55 0
140499 창녀한테 ㅇㄴㅇ_(121.182) 22.06.10 282 3
140497 베이비복스 이희진 근황...jpg [2] ㅇㅇ(112.170) 22.06.10 342 0
140494 성일종이 자살골넣은거 누가 언급이라도안하냐? ㅇㅇㅇ(118.235) 22.06.10 35 2
140491 30억 없으면 애 낳지 마라 [2] 비트18k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24 1
140490 민주당 의원 "개딸이라길래 전화해봤더니 아이 어머니" ㅇㅇ(211.36) 22.06.10 71 0
140488 출근 준비 전 달린다 ㅇㅇ(119.63) 22.06.10 109 1
140487 GS25 빵 출시하자마자 ㅈㄴ돌아다닌다 ㅇㅇ(223.62) 22.06.10 97 0
140485 GS 양심 있으면 숨기지마라 제발 ㅇㅇ(223.62) 22.06.10 68 0
140484 이짤 무섭네 ㅋㅋㅋㅋ [5] ㅇㅇ(222.103) 22.06.10 542 7
140483 야짤 달릴까 ㅇㅇ(106.101) 22.06.10 332 5
140482 주작을치니 100만이 나오겠죠 ㅋㅋㅋㅋ ㅇㅇ(211.222) 22.06.10 48 0
140481 짤녀 예쁘면 아침식사 준비 함 ㅇㅇ(183.100) 22.06.10 88 0
140480 섹스노트 vs 188 8등신 존잘되기 [1] ㅇㅇ(125.177) 22.06.10 105 0
140479 (속보) 노짱 손녀 서울대 입학 에타 반응...jpg ㅇㅇ(88.130) 22.06.10 111 0
140478 카리나 얼굴…jpg [2] ㅇㅇ(118.235) 22.06.10 558 3
140477 개인병원이 2차병원보다 진료비 싸지??근데 저번에 외과사타구니랑디스크수술 [3] 히히(39.7) 22.06.10 121 0
140476 아이브 앨범 100만장이나 팔았냐? ㄷㄷㄷ [1] 유령회원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70 1
140474 여친이 콘돔에 구멍 내놓고 몰래 하는데 어떡함... [3] ㅇㅇ(172.104) 22.06.10 124 0
140470 오늘은 6.10 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중현무현5(223.62) 22.06.10 24 0
140469 레깅스 꽉 끼는 거 보면 진심 미치겠음...gif ㅇㅇ(61.254) 22.06.10 273 0
140468 19살 장원영 걸그룹 특징 ㄷㄷㄷㄷㄷㄷㄷㄷㄷ [2] ㅇㅇ(122.47) 22.06.10 204 2
140467 (속보) 노짱 손녀 서울대 입학 에타 반응...jpg ㅇㅇ(88.130) 22.06.10 128 0
140465 엔믹스 최단퇴네... [1] ㅇㅇ(183.109) 22.06.10 157 0
140463 이준석은 사퇴하라!!이준석은 사퇴하라!! 개ss마웨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29 0
140462 피자스쿨 땡기네,, [5] 효딱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106 0
140459 나는내향적이야 [1] 손발이시립니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0 53 0
뉴스 [왓IS] “비상계엄 후폭풍” 다룬 ‘100분 토론’, 시청률 7배 ‘폭등’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