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한동훈, 검토 지시

ㅇㅇ(207.244) 2022.06.09 10:21:23
조회 74 추천 2 댓글 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4546 소문내라 전라도맘껏패도된다 국내치안수준만들 [2] ㅇㅇ(124.49) 22.06.11 17 0
174545 무당매수ㅋㅋㅋㅋ qwerpoiu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2 0
174544 사주 시발 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7 0
174543 눈썹시발 ㅋㅋ ㄸ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3 0
174542 습한흙 ㅋㅋ 8888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1 0
174541 미신충이노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22 0
174540 저정도는 어쩔수없는 희생이지 ㅋㅋㅋ ㄸ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7 0
174538 또경영 다른 드라마도 나오던데ㅋㅋ 시발 세탕이네 [2] o o(112.147) 22.06.11 54 0
174537 또경영 출연료 유재석보다 많을거같은데 ㅋㅋㅋㅋ [1] ㅋㅋ(14.35) 22.06.11 50 0
174536 지하수가 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21 0
174535 지하수가 ㅋㅋ 8888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8 0
174534 ㅋㅋㅋ조태섭 부활 ㅇㅇ(106.101) 22.06.11 12 0
174533 ㅋㅋㅋ팝콘 먹으러갔다가 팝콘행 ㅋㅋㅋㅋ ㄸ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5 0
174532 국내 치안더나쁘게해서 전라도는살들살들구우자 ㅇㅇ(124.49) 22.06.11 15 0
174531 ㄱㄱㄱ SSS(146.70) 22.06.11 7 0
174530 또경영 톤보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8 0
174529 또또경영 ㅋㅋㅋ 패귀건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9 0
174528 ㅋㅋㅋ또경영 부활 ㅇㅇ(106.101) 22.06.11 15 0
174527 두채널에 동시출연ㅋ o o(112.147) 22.06.11 9 0
174526 짱구아빠 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0.127) 22.06.11 14 0
174525 또경영 진짜 질리게 나온다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9 0
174524 또또경영ㅋㅋ ㅇㅇ(202.31) 22.06.11 9 0
174523 또경영 저새끼는 진짜 드라마 몇탕은 뛰는거냐? ㅋㅋㅋ ㅋㅋ(14.35) 22.06.11 23 0
174522 이의원이 애써주시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21 0
174521 애미가누구야 애미가전라도야?애비가전라도야? 하프홍어야? ㅇㅇ(124.49) 22.06.11 16 0
174520 브라질보다 치안나쁜 조센ㅋㅋㅋㅋ 한녀는 불안하다고 ㅋㅋ [1] ㅇㅇ(175.204) 22.06.11 38 0
174517 불꽃다튀겟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2 0
174516 조선족이만든 짜장은 더 맛있냐? 고닉고루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5 0
174515 또경영ㅋㅋ 8888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8 0
174514 또경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3 0
174513 퇴근이다 [1] ㅇㅇ(223.38) 22.06.11 30 0
174512 머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3 0
174511 전라공산당 전라도패는재미로오늘하루보낸다 ㅇㅇ(124.49) 22.06.11 13 0
174510 생긴거만 봐도 약쟁이.갱단 육변기구만 ㅋㅋㅋ ㄸ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7 0
174509 대단히구린게ㅋㅋ [1] 8888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21 0
174508 비번이 2중3중으로 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20 0
174507 오수재 ㅋㅋㅋㅋ 패귀건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2 0
174506 ㅋㅋ죄없는 이지랄 ㄸ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2 0
174505 2킬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2 0
174504 엄마ㅋㅋ 8888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6 0
174503 전라전라 공산당공산당 노래를부른다~~~ [1] ㅇㅇ(124.49) 22.06.11 17 0
174502 암캐년 디엠으로욕박아주라… [1] ㅇㅇ(223.38) 22.06.11 34 0
174501 아내분이 젖몸살하면 강하게 마사지하듯이 만져주시다가 [1] ㅇㅇ(223.39) 22.06.11 100 0
174500 시키만대로만ㅋㅋ 8888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1 0
174499 검시관 주작 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2 0
174498 어차피자살로마무리될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23 0
174497 전라도 십망딸련 노들역 5번출구에서 우파아파트향해 떠들지마 ㅇㅇ(124.49) 22.06.11 21 0
174496 임신ㅋㅋㅋ ㅇㅇ(223.38) 22.06.11 9 0
174495 저정도 공권력은 있어야지 ㅋㅋㅋㅋ ㄸ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9 0
174494 임신ㅋㅋ 8888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6 0
뉴스 ‘이혼숙려캠프’ 6기 부부들과 박하선-진태현, 유서 낭독 체험에 눈물바다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