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한동훈, 검토 지시

ㅇㅇ(207.244) 2022.06.09 10:21:23
조회 80 추천 2 댓글 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8483 저새끼들은 당할만하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1 0
178482 개새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4 0
178481 아니면사기꾼의 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3 0
178480 개새끼머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2 0
178478 천재의실수 ㅋㅋㅋ 유시아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2 0
178477 이번사태는 천재의실수였던 걸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0 0
178476 댱댱이 ㅋㅋㅋㅋㅋㅋ ㅂㅇ(175.205) 22.06.11 8 0
17847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ㅌㅋㅋㅋㅌㅌㅋㅋ ㅇㅇ(175.208) 22.06.11 8 0
178474 저렇게 사기쳐당해도 믿는가보면 당해도싸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시스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7 0
178473 좆댕이ㅋㅋ 8888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4 0
178472 크게해먹으려고 유지한거지등신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1.154) 22.06.11 8 0
178470 옹호충=안물림 ㅋㅋㅋㅋ ㅇㅇ(121.146) 22.06.11 12 0
178469 스톡홀름신드롬이냐? 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배트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3 0
178468 이번사태는 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2 0
178467 병신 대깨문 같네ㅋㅋ사기꾼을 왜 옹호함?ㅋ o o(112.147) 22.06.11 9 0
178466 2년동안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3 0
178465 고작 2년 ㅋㅋㅋ ㅇㅇ(112.173) 22.06.11 6 0
178464 다른 코인도 공매도 존나 당하는데 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6.39) 22.06.11 8 0
178462 덜깨졋넼ㅋㅋ ㅇㅇ(118.235) 22.06.11 8 0
178461 루나2.0 산새끼들이노 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0 0
178460 이야이래도지지해?독하다독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4 0
178459 대깨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4 0
178458 응 니들이 돈날린 거야 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0.213) 22.06.11 9 0
178457 어떻게2년동안유지될수있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오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3 0
178456 탈중앙화라면서 세력 혼내 '줘' ㅇㅇ(1.248) 22.06.11 11 0
178454 아직 정신못차렸노 ㅋㅋㅋ ㅇㅇ(115.41) 22.06.11 9 0
178453 2년동안 유지를 시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4 0
178452 대깨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9.196) 22.06.11 13 1
178451 2년동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6.33) 22.06.11 10 0
178450 대깨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9 0
178449 네다음호구 ㅇㅇ(122.34) 22.06.11 11 0
178448 아직도 덜깨졌네 와 ㅋㅋㅋㅋ ㅇㅇ(211.207) 22.06.11 9 0
178447 대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2.117) 22.06.11 13 0
178446 대가리 덜깨졋노 ㅋㅋㅋㅋ ㅇㅇ(183.100) 22.06.11 6 0
178445 저새끼들은아직대가리덜깨졌노ㅋㅇㅋ 8888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1 0
178444 흑우새키 ㅋㅋㅋㅋㅋㅋㅋㅋ아직 믿노 ㅇㅇ(58.235) 22.06.11 12 0
178443 독하다독해 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2 0
178442 대깨문 ㅋㅋㅋㅋㅋㅋ ㅇㅇ(223.38) 22.06.11 9 0
178441 대가리 덜깨졌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5 0
178440 저새키들은 아직도 정신못차렸노 ㅋㅋㅋㅋㅋㅋ 하아아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0 0
178439 코부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오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4 0
178438 아직도 지지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1 0
178437 대깨문같은놈들이노 [3] ㅇㅇ(202.31) 22.06.11 8 0
178436 당하고도 정신을 못차렸노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3 0
178434 미친놈이 피해당해놓고 아직도 추종하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ㅁ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0 0
178433 광신도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2.160) 22.06.11 9 0
178432 자부심이 강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6 0
178431 대가리덜깨졋노,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9 0
178430 천재개발자 ㅋㅋㅋㅋ ㅇㅇ(221.138) 22.06.11 12 0
178429 피해입은천재개발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6.11 13 0
뉴스 [포토] 권해효, 브이~ 디시트렌드 12.0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